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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에서 셋째)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북한 주민 2명이 일방적으로 추방된 사건이 커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근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작은 배에서 3명이 무려 16명을 하룻밤에 사이에 살해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면서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북한 주민 두 명을 강제추방해 함께 예인한 오징어 선박의 공개됐는데 의혹만 커지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를 보면 통일부는 추방에 머뭇거렸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한다”면서 “왜 관할기관이 선뜻 북송을 못했는지 석연치 않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나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북한 주민 2명이 북송된 사건은 석연찮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북한 선원 추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법으로 헌법이 아닌 북한이탈주민법을 내세웠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법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3조와는 달리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법이다.
이 때문에 북한 인민 전체를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이탈하고 대한민국에 귀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북한이탈주민법의 보호 대상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해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
북한이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에 따라 북송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간주했다면 강제 북송은 없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여론에서 정부의 결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문제제기로 인해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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