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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훈련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연합군사훈련에는 전작권 전환에 해당하는 훈련이 제외돼 국방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의 일부 검증이라도 이뤄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합동참모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야외 기동 훈련을 제외하고 한미훈련을 대폭 축소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예행연습만 일부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작권 전환 조건 검증·평가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부 대변인은 “FOC 검증에 대비해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이번 훈련에 일부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일차적으로 이번 훈련에서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을 지휘해 봄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북한과의 정상회담 및 군사합의 등을 근거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각종 훈련 규모를 극적으로 축소시켜 왔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 측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군사 훈련은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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