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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분담금 협상 마무리···북한 문제 등 현안에 집중 가능
  • 박상준
  • 승인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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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인상 = 국방비 증가율 7.4% +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
2022년 분담금은 1조 2천 472억원 → 2025년 1조 5천억원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측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13.9%가 인상된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가 더한 값이다.

❚분담금 협상 마무리···북한 문제 등 현안에 집중 가능

외교부는 10일 한미 분담금 협상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5~7일 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따른 결과다.

합의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된 1조 1천 833억원이 된다. 앞으로 4년간 매년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11차 SMA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된다.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다.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되자, 북한 문제 등 핵심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분담금은 1조 2천 472억원 → 2025년 1조 5천억원

올해 증가된 국방비 증액비율은 13.9%로, 지난해 국방이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가 더해졌다.

2022∼2025년까지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인상된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반영되는 내년 분담금은 1조 2천 472억원이 된다.

2025년 분담금은 1조 5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6.1%가 반영된 금액이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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