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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하의원의 초당적 서한, 中 탈북민 강제북송 비판···유엔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해야
  • 박철호
  • 승인 2023.12.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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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의원 15명, 초당적 작성···“중국 공산당의 최근 탈북민 대규모 강제송환 우려 표명”
“중국,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스스로 노골적으로 위반”
인권이사국 가장 많이 선출된 中, 국제의무 준수때까지 유엔 이사국 자격 정지해야

미 상하원의원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비판하며, 중국의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 방안을 제시했다.

❚미 상하의원 15명, 초당적 작성···“중국 공산당의 최근 탈북민 대규모 강제송환 우려 표명”

미국의 상하원의원 15명이 유엔에 서한을 보냈다. 중국을 압박해,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함이다.

서한은 초당적으로 작성됐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과 하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주도했다.

해당 서한은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앞으로 보내졌다.

미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의 최근 탈북민 대규모 강제송환과 노골적인 인권 경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서한을 작성한다”며 “우리는 이 같은 인권 위기를 중단하기 위해 중국에 즉각 압력을 가해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약 2천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구금돼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 중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로, 북송 시 강간과 고문, 인신매매,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공,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스스로 노골적으로 위반”

그러면서 이를 막기위한 충분한 조치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미 의원들은 “유엔, 특히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 1951년 제정된 난민지위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한다”며 “유엔은 중국 공산당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이사국 가장 많이 선출된 中, 국제의무 준수때까지 유엔 이사국 자격 정지해야

이어 미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국제 무대에서 계속 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가장 많이 선출된 국가 중 하나다. 2006~2012년, 2014~2016년, 2017~2019년, 2021~2023년에 걸쳐 이사국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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