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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조치된 한총련 홈페이지 |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폐쇄’에 대해 법원이 적법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부장판사 조용호)는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는 부당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취급거부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낸 데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의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뿐더러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글을 게재했기 때문에 이를 폐쇄하도록 명령한 방통위의 결정은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게재했을 경우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진보네트워크는 같은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보네트워크는 “한총련 홈페이지와 북한 관련 게시물은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과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한 주관적 평가,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을 뿐”이라며 옹호했다.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활동가는 “불법유해정보 규제라는 명분 하에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사법권까지 넘보고있다”며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사이트를 통째로 폐쇄한 것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난했다.
한총련 홈페이지는 북한 원문글이 여과없이 게제되고 김씨부자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게시물들로 가득찬 홈페이지로 악명이 높았다.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는 한총련의 노골적인 종북행위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진보네트워크는 김일성, 김정일 찬양글을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주장이라고 왜곡했다.
이는 한총련의 종북행각에 대한 반성은 커녕 죄의식 조차 가지지 못한 전형적인 종북주의적 시각으로 보여진다. 또한 김정일 만세를 표현의자유 라고 주장한 것은 이들 단체가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진보네트워크는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준 결과를 낳은 것이다.
국내의 누리꾼들은 방통위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 누리꾼은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아도 이적단체의 만행을 허수아비처럼 손 놓고 바라볼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이러한 이적단체에게 철퇴를 내린 의미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범민련은 21년째 이름도 바꾸지 않고 같은 간판을 고수하며 김일성이 지어준 이름을 뽐내느라 여념이 없다.
무단방북도 서슴치 않는다. 이러한 이적단체의 홈페이지를 전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은 “이적단체의 홈페이지만을 폐쇄하는것은 일시적 처방으로서 이적단체를 뿌리뽑지 못한다”며 “근본적인 해결법으로서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고 이 글을 본 다른 누리꾼들도 “맞다. 이적단체 자체를 통째로 해산시켜야한다”며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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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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