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안의 증액·감액 작업의 실무를 책임지는 계수조정소위(계수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의 논쟁이 뜨겁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의 계수소위에 자신의 당 몫을 늘리기 위한 대립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통합진보당의 종북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선동·이상규 의원이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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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후 여당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경위들에 의해 끌려 나오고 있다. 2011.11.22 ⓒ 연합뉴스 | ||
국회법 규정에는 없지만, 그동안 계수소위에는 비교선단체에 1, 2석이 배정되어 왔다. 문제는 현재 비교섭단체 소속 예결위원에 통진당 김선동, 이선규의원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인데 종북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위원이 2명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종북의원의 계수조정소위 진입을 막기 위해 비교섭단체 몫을 선진당에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의원들에 의해 국가기밀과 안보 등이 유출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 위원은 경찰, 기무사, 보안부대 등의 예산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려는지 다 알수 있다”며 “또한 모든 정부 부처 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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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2012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2.10.15. ⓒ 연합뉴스 | ||
민주통합당은 계수소위 비교섭단체 몫을 선진당에 배치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새누리당으로 예약된 사람에게 비교섭단체 몫을 배정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 이라며 맞서고 있다.
누리꾼들은 뼛속까지 종북인 의원들이 국가의 모든 부처 예산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통진당 김선동, 이상규 의원의 계수소위 입성에 반발하고 있다.
종북의원들이 국회에 입성함에 따른 문제점이 이번 계수조정위 구성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종북의원의 예산안 주무르기가 현실화 될지는 이번주 말까지 여야의 계수소위 협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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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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