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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분공개를 요구하는 한겨레의 기사 ⓒ 한겨레 기사 화면 캡처 | ||
공안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신변보호가 필수이자 생명이다. 검찰이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의 증인신문 비공개를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인 측이 “방청객을 예비 범죄자로 본다” 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11일 보도했다.
지난달 8일과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서28부(재판장 김상환)의 심리로 열린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며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온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회원 성 모(54)씨 등 4명의 재판에서 검찰은 “보안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의 신분이 방청객에게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며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해 비공개 진행을 요청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검찰은 해방연대 회원을 수사한 경찰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린 지난달 31일 재판부는 비공개 진행의 사유가 없다며 공개 심리를 결정했으나 이날 오후 검찰에서 “방청객에게 경찰의 신원이 노출돼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경찰과 시위대간의 충돌 상황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날 경찰에 대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도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신원과 얼굴 노출을 막기 위해 차폐시설 설치를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해외에서 정보활동을 하는 국정원 직원이 신분과 얼굴이 노출되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며 가리개를 설치하고 비공개로 신문한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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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찰은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 대북 정보수집 등을 하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신분이 공개된다면 보안경찰로서의 생명은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달 11일 국정감사에서 종북의원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보안경찰 176명에 대한 실명, 계급 등을 요구해 파문이 인 적이 있다.
보안경찰에게도 국가정보원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무리라는 한겨레의 보도는 보안경찰의 수사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론몰이로 보인다.
보안경찰의 비공개 심리를 방청객들을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은 경찰의 존재 이유가 모든 국민들을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논리와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보안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는 국가안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골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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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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