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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2.11.19 ⓒ 연합뉴스 |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가보안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국보법 무력화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개정 의사를 묻는 질문에 “국보법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여러 국제기구에서 지적한 대로 인권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후보는 “국보법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민감한 부분 중 하나” 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해당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했지만 전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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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이 악용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한 자누지 국제엠네스티 소장 ⓒ 연합뉴스 | ||
안 후보가 주장한 국제사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평가는 엠네스티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는 평가다. 엠네스티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은 이견을 잠재우는 도구”, “대한민국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제한된다” 고 주장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종북단체 및 좌파단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안 후보는 국가보안법을 통한 인권침해 사례로 인해 수사당국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없으며, 인권위 제소 또한 없는 것이 현실인데 종북·좌파 세력과 이들에 동조하는 엠네스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국가보안법 개정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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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당, 민변 통일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4개 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정근씨는 북한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를 재전송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12.2.10 ⓒ 연합뉴스 | ||
누리꾼들은 “안철수는 국가보안법을 알기나 하나”, “국보법 폐지 주장하는 북한과 종북세력 지지를 얻기 위한 쇼인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국보법 위반 사례들로 인해 전국민적으로 인권 침해 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아라” 라며 안철수 후보의 국보법 개정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안보는 보수”, “나는 상식파” 등의 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인물로 자신을 어필했던 모습들에 대해 국민들의 의심과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국보법 발언에 대한 후폭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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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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