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라는 단체가 있다. 이들은 국제 인권단체로써, 주로 고문추방, 사형제 폐지, 난민보호, 여성폭력추방, 무기거래 통제, 양심수 인권옹호운동 등을 하는 비정부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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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압력을 넣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 앰네스티 홈페이지 캡쳐 화면 | ||
그러나 유난히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고 주장한다.
국제앰네스티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정치수를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합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권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내린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기준’이 아닌 ‘국제사회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현실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일요일 새벽을 틈타 기습 남침해온 이래 줄곧 북한군과 총칼을 맞대고 있으며 휴전 이후 60년 동안 북한의 전쟁 위협과 국가안보 위해를 통한 적화통일 기도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다. 이렇듯 급박한 사정에 국제사회의 이상적인 권고는 적용될 수 없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담은 표현물을 출판 및 배포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기소, 처벌하고 검열하는 데 이용되어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왔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과거 일부 악용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극심한 사회혼란을 틈탄 종북세력과 간첩단사건이 기승을 부리던 시대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 헌법 개정 또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앰네스티는 정부와 국가보안법을 각각 독재정권과 반민주 악법인 양 포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위협한다면 그러한 자유는 보장될 수 없다. 만일 앰네스티와 국제인권기구들의 이상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무분별한 자유를 준다면 북한에게 적화통일의 길을 닦아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각 나라는 저마다 사정에 맞는 국내법을 지니고 있다. 자유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미국 역시 9.11테러 직후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는 ‘애국법’을 제정해 테러리스트에 맞서 국가안보를 지키고 있다. 애국법 제정 이후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미국에게 ‘자유의 나라’라는 꼬리표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중동 테러리스트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을 포획, 사살하고 국제평화와 자국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데 앞장섰다.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보안수사에 막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사수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 곳곳에서 친북 집회가 일어나고 인공기가 펄럭이며 ‘김일성 만세’를 외쳐댈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이를 규제해 놓은 지금도 국내의 종북세력들은 국회 진출까지 시도하며 쉼 없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방패’인 국가보안법마저 사라진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며 북한의 연이은 적화통일 시도로 국민들의 평화와 자유가 위협받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제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이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있는 법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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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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