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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6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사)대륙으로 가는 길 창립기념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2. 11. 6 ⓒ 연합뉴스 | ||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상임고문이 “NLL을 바다의 개성공단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문재인 캠프 남북경제연합위원장으로서 바다의 화약고인 NLL을 바다의 개성공단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은 “참여정부의 NLL양보설은 보수진영의 신종 색깔론이다”라고 주장하며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NLL을 서해 평화지대로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2,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대문과 개성공단이 정부의 지원 하에 결합하면 이탈리아처럼 패션의 본고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8월부터 일방적으로 세금 규정을 고쳐 입주 기업들을 상대로 불법 약탈을 감행하고 있다.
이어 정 고문은 “2013년의 다음 정부는 정말 유능해야한다”고 말을 이었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서, 문 후보는 NLL에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걸어놓은 상태이다.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에 몸담던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멋대로 그은 선”이라는 발언을 해 비판을 사기도 했다. 당시 정 고문은 통일부장관에 재직중이었다. 그야말로 ‘안보관 부족’이라는 것이 여론의 정평이다.
정 고문은 친북 발언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북한 동포를 학살하고 탄압하며 우리 국군과 민간인을 살해한 김정일에게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빼먹지 않고 붙인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은 대단히 시원시원하고 결단력을 갖춘 지도자”,“김정일 위원장은 국제정세에 관심이 높고 정통한 지도자”,“김정일 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 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김정일 사망시에는 “비핵화 평화의 파트너를 잃어버린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조문단 파견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듯 김정일에 대해 유다른 우호를 표했던 정 고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다소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민감한 지역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하는 게 적절한 행위였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반면 선제도발을 감행한 북한에게는 어떠한 사과요구도 하지 않았다. 이후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반대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불러오는 불장난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선전 표어인 “전쟁이냐 평화냐”를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연평도를 요새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전면 반대했다. 정 고문은 “토목공사로 요새화한다고 해서 서해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평화의 바다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주장하며 “콘크리트 요새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오산이며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는 발언으로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 정 고문은 “북한의 포격에 응사한 포탄에도 상대방을 죽이려는 증오와 적개가 서려있다”며 대응사격을 한 해병대를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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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일이 17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귓속말을 건네고 있다./북한/조선중앙TV촬영/2005.6.17 ⓒ 연합뉴스 | ||
정 고문은 NSC상임의장에 재직하던 시절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변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끝내 허용했다. 이로써 상선으로 위장한 북한의 간첩선 역시 제주해협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그가 이제는 NLL을 내어주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 고문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선박과 비행기가 우리 영해를 자유로이 누비며 연평도, 제주도 주변을 배회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정착이다. 정 고문은 더 나아가 “평화체제를 넘어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들이 피흘려 지켜낸 영토를 북한의 김일성 일가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간경향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2013년의 새 정부가 시작해야 한다는 ‘2013년 체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 고문은 “안으로는 복지국가이며 밖으로는 평화체제이다.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2013년 7월 27일에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오바마,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평화선언을 하면 좋겠다”는 답을 하기도 했다.
또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10.4공동선언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지칭하며 “민주통합당이 집권에 성공하면 1년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잃어버린 10년’,‘무너져가던 김씨일가 체제를 일으켜세우고 핵무기까지 쥐어준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북한은 천문학적인 지원액에 대한 보답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나타낸 바 있다.
북한은 정 고문이 통일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많은 관심을 쏟았던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세금 인상과 압류규정을 만들고 압력을 가해 1억 7천만원 가량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 서겠다는 정 고문에 대해 국민들은 “향후 5년 동안 북한에게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넘기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 고문의 인터뷰는 다가올 12월 4일, 주간경향 1003호에 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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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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