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일성 일가는 집권 이래 철권통치를 통해 주민들을 탄압해왔다. 특히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해가던 90년대 초를 시작으로 최근 20년간은 300만명 이상이 아사(餓死)했으며 이로 인해 정권 유지가 어려워지자 더더욱 가혹히 탄압하는 한편 체제 우월성의 선전과 3대 세습 확립에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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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장면 (평양 교도=연합뉴스)北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장면 지난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3호'가 발사되는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13일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2012.12.14 ⓒ 연합뉴스 | ||
북한은 지난 12일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우리 돈 1조원에 육박하는 9억달러를 소모했다. 이는 옥수수 31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UN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2012년 식량 부족분은 50만 톤에 이른다. 북한 동포들이 6년 이상 굶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을 개발해 세계평화를 위협할 목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소모했다.
전문가들은 ‘은하 3호’에 탑재된 인공위성 ‘광명성 3호’는 “대학 실험실에서나 만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자주적인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라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100kg이라는 규모는 실용위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 위성이라는 뜻이다.
남주홍 국정원 1차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실용위성 역할을 하려면 무게가 500kg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3호’는 100kg에 불과해 위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성에 탑재된 카메라의 해상도가 극히 낮아 가로, 세로 100m가 점 하나로 찍히는 수준이라 관측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발사했던 실용위성 아리랑 1호는 500kg, 아리랑 2호는 800kg이었으며 앞으로 발사 예정인 실용위성들은 1000kg이 넘는 무게를 지닌다.
북한은 1998년 이후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반복하며 14년간 약 17억5천만달러(우리 돈 약 1조 900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계 최빈국인 북한에서 이러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희생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생활보다 자신의 3대세습 독재체제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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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 침묵하는 대선후보 자격없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통영의 딸' 남편으로 알려진 오길남 박사가 대선후보 북한인권정책 공약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북한주민을 위한 시민연합 측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각 후보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각계 시민단체의 요청을 수용해 이른 시일 내로 공약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2012.11.6 ⓒ 연합뉴스 | ||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다. 북한인권법은 2004년 7월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의되었다. 일본 역시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공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 2005년 8월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진보 정치인들의 꾸준한 반대로 7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계류가 8년째에 이른다.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며 방해를 일삼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북한을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그 영토와 국민을 예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정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11월 17일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표결 없이 의견 일치(콘센서스)로 채택되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곧 국제사회의 뜻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유엔에서 열린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대한민국 대표가 기권하는 모습을 보여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사는 해프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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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기자실에서 대국민인사 발표를 마친 후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저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2.12.20 ⓒ 연합뉴스 | ||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새누리당의 박근혜 당선인은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큰 통일을 지향하겠다”며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어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전 정부에 비해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며 여기에 간섭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은 일부 극우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법안” 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는 오히려 미국과 UN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휴전선 너머의 북한 동포들은 김정은의 가혹한 세습독재에 시달리며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박해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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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wjdq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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