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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총회 ⓒ 유엔 홈페이지 캡처 | ||
2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8년 연속 채택됐다. 표결절차 없이 콘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가혹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고문,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운영, 연좌제 적용,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유엔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탈북자 인권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 키프로스 대표는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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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등이 불참한 가운데 북한 인권 결의안은 공식 상정되는 12월에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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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5 방북 당시 박지원 문광부장관과 김정일이 환하게 웃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
이에 대해 북한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이 따르고 있다.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 “외교적 결례이자 내정간섭” 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해 북한 독재집단에 동조하는 주장을 했다.
탈북자에게 “변절자 XX들”이라 폭언을 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을 비롯하여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게 자랑스럽다는 박지원 원내대표 까지 북한 독재자에게는 우리민족과 민족공조를 주장하며 북한주민들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는 행태를 국민들은 비판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 후보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장 표명과 더불어 민주통합당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아직도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결례’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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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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