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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진보연대 등 시민단치들은 18일 오전 대구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 오마이뉴스 기사 화면 캡쳐 | ||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좌익단체들이 ‘공안탄압’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경 보안수사대로부터 대구경북민권연대 소속 회원 2명이 압수수색을 받자 대구경북진보연대는 17일 오전 11시 대구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부터 경찰을 앞세워 일반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마구잡이식 수사” 라며 공안당국을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민통합 의지를 일거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며 “공안탄압을 위한 통치로 국민을 억누르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는 2010년 7월 이적 단체 판결을 받은 실천연대가 이름만 바꿔서 ‘민권연대’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미 5~6년이 지난 활동을 들추어내어 압수수색을 남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 이라며 “특히 평범한 직장인과 가정주부에게 함부로 휘두른 비인권적 권력남용” 이라고 비판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공안당국에서 혐의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판단될 때 검사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검사는 이를 청구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에서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고, 해당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발부한다.
이처럼 법적인 절차와 검증을 통한 압수수색영장을 두고 무작정 ‘공안탄압’이라 주장하며 공안당국과 공권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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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권연대 윤기진 공동의장 ⓒ 누리꾼 블로그 캡쳐 | ||
또한 “5~6년이 지난 활동” 운운하며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라며 항변하는 좌익단체들은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혐의점을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어 나오는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공권력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2명은 대구경북민권연대의 청년모임인 ‘새길청년회’ 소속이다. 새길청년회는 국보법 위반으로 수배돼 10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윤기진 민권연대 공동의장이 옥중에서 또 다시 북한의 선군정치와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유포시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새길청년회는 “이명박 정권은 민권연대 윤기진 의장에 대해 또다시 법정 구속을 시키는 ‘미친 짓거리’를 하였다”며 김정일을 찬양한 윤기진 의장을 두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공안탄압, 정치공세”라고 비난해왔다.
대구경북진보연대 측은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민단체 회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몰아 공안정국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국민대통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서로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며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대통합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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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중에서도 북한과 김정일을 찬양하여 구속된 민권연대 윤기진 공동의장에 대해 새길청년회에서 '미친 짓거리'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캡쳐 | ||
누리꾼들은 이와 같은 극좌단체들의 ‘국민대통합’ 요구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아왔고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대통합’ 구걸하며 조사하지 말라는 건 적반하장”, “박근혜 당선자는 이러한 극좌 친북단체 몰아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국가안보’와 ‘헌법준수’ 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있다. 국민들은 박 당선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극좌단체들의 ‘대통합’ 공세에 위축되지 말고 발본색원하여 종북세력을 척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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