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북한과 친북성향의 국내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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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안전보장이사회(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 ||
유엔 안보리는 지난 2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결의 2087호를 채택하며 강경입장을 취했다. 이에 북한은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괴뢰 역적패당은 유엔의 방공화국 제재를 실현시켜보려고 악을 쓰며 동분서주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조평통은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다”고 위협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087호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주관한 단체 6곳과 개인 4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북한 금융기관의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북한의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bulk cash) 이용 수법 환기, ▲대북제재위원회 임무 강화, ▲기존의 결의 1718/1874호 지정품목에 포함되지 않아도 회원국 판단에 따라 수출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며 북한을 강력히 압박하는 수단이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주권국가의 권리로 보장한 우주조약과 모순된다”며 반발했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주권국가’로 추켜세우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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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수사관들이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들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 ||
평통사는 “북한의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해 이중기준이자 강대국의 횡포라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대북 제재에 매달리는 것은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는 말로 북한을 옹호하며 미국과 유엔을 강력히 비방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범죄시하여 제재를 가하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의 일방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조건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역시 이번 사태에 가세했다. 통합진보당은 대변인 논평(민병렬 대변인)을 통해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북한을 상대로는 “미국의 이같은 조치와 동시에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를 선언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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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2호기를 실은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 | ||
북한이 지속적으로 세계평화를 위협 할 수 있는 수단이 핵무기임을 알면서도 미국에게는 ‘명시적 조치’를, 북한에게는 ‘미국이 이와 같은 조치를 했을 경우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만을 주문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으로서 한반도 안보와 세계평화의 큰 걸림돌인 북한의 핵무기에 확실히 반대하는 입장이 맞는지를 의심케 한다.
평통사와 통합진보당의 공통된 주장은 “제재는 해결이 아니며, 무조건적인 대화만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다”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악의 축’으로 불리며 규탄받고 있는 북한을 유일하게 옹호하는 것이 바로 이런 단체들이다.
이들은 국내,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으로부터 북한을 옹호할 뿐 아니라 북한이 벌인 만행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북한을 비호해오는 종북세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계평화의 파괴자인 북한을 사사건건 옹호하며 국제사회의 관용만을 요구하는 편향적인 입장으로 비칠 가능성이 짙다.
이들의 희생요구는 우리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할 때 더욱 거세진다.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 북한의 계속되는 테러와 무력도발에도 우리 정부에게 책임을 물으며 북한과의 ‘대화’만을 추구한다.
이런 입장은 북한도 다르지 않다. 북한은 “남조선 괴뢰보수패당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협박했다.
이렇게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를 적대시하며 위협을 일삼는 북한의 만행은 묵인하면서도 북한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단체들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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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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