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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지도부 결정만 나오면 곧 3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 연합뉴스 | ||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087호(2013.1.23)에 반발해 2013년 1월 24일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공식 확인했다. 북한은 과거 외무성의 예고성명 발표 후 각각 6일, 26일 만에 핵실험을 실시한바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정일 생일인 다음달(2013년 2월) 16일 이전에 실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의도는?
①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과거 파키스탄은 이틀에 걸쳐 8회 핵폭발로 핵무기를 완성하고 소형화에 성공했다. 이후 파키스탄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의 2006년 핵실험의 폭발력은 1kt 미만(1kt: TNT 1천톤의 폭발력), 2009년 폭발력은 2~6kt 규모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고농축우라늄(HEU)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은 3차례의 재처리 과정을 통해 약 4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며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실험은 이미 두 차례 실시했고, 더 이상 플루토늄 생산도 어려워 HEU를 사용한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루토늄 6kg 정도로 핵무기 1기 제작이 가능하다. 군 정보당국은 현재 북한은 1년에 40kg의 무기용 HEU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축우라늄은 15~20kg으로 핵무기 1기 생산 가능하다.
북한이 2002년에 HEU 프로그램을 인정한 것을 고려하면 상당량 보유가 예상된다.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도 HEU 실험에 무게를 두는 배경이다.
하지만 북한이 국방위 성명에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플루토늄탄 소형화를 과시하거나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2012년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규모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原爆)에 버금가는15kt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2013년 1월 25일 복수의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조만간 핵융합 기술로 소형화한 증폭 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을 실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현재 약 5톤인 나가사키형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증폭 핵분열탄 실험에 성공한다면 무게를 1톤 정도로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2012년 12월 발사에 성공한 대포동2호(개량형) 미사일의 경우 무게 800kg~1톤의 핵무기를 실을 수 있다.
북한이 증폭 핵분열탄 실험에 성공할 경우 대륙간탄도탄에 실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北, 소형 ‘증폭 핵분열탄’ 실험 가능성<日紙>”, 연합뉴스, 2013.1.25).
② 미국과의 단독협상을 위해서다.
북한이 국방위 성명을 통해 “핵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다.”고 강조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1.23)에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하였다.”고 선언했다.
핵문제는 미국과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과거 북한은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북한은 1996년경에 핵무기 5~6발을 보유하고 있었다(황장엽 선생의 강의내용). 조명록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인민군 차수)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2000년 10월 초순에 미국을 방문하고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美국무장관이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2000년 10월 하순에 평양을 답방하고 김정일을 만났다.
당시 북한은 미국에게 북한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에 추가하여 ‘적화통일 허용’과 ‘대규모 숙청’을 양해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8년 10월 대선 기간에 이와 유사한 대북 로드맵(road map)을 갖고 있었다. 당시 오바마 진영은 2009년 ‘평양에 외교대표부’ 설치 및 6자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 2010년 ‘북미 정상회담’과 ‘3자(미·북·중) 혹은 4자(남·북·미·중)간 종전회담’ 진행 → 2012년 ‘미북 수교’와 ‘종전선언’ 완료라는 로드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1월 21일(현지시간) 제2기 대통령 취임사에서 ‘힘의 외교’에서 ‘평화외교, 대화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외교·국방에 대화파인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을 지명한 것은 오바마 2기 대외정책의 근간이 힘보다 대화로 흐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 핵문제는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계속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안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핵무장이 강화되면 될수록 대남 무력도발을 강하게 나올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없는 나라를 마음대로 공격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화된 룰(rule)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를 경시하다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의 수모를 당했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 오찬(국방부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200여명 참석)에서 “정권을 이양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혹시 북한이 도발한다든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정상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고 언제 어느 때나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도발 문제를 가장 신경 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013년 1월 2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북한이 예고한 3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 핵위협에 대해 충분한 방어 태세를 갖춰야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생존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 핵무장,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포함하여 국방력을 시급히 증강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한국의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사를 우리 정부(국방부)가 앞장서서 왜 해체하는지 묻고 싶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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