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결의안 2087호외 3건
첨부1.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87호(2013) 전문(2013.1.23)
1.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1718호(2006), 1874호(2009), 1887호(2009)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의장성명(S/PRST/2006/41), 2009년 4월 13일 의장성명(S/PRST/2009/7) 및 2012년 4월 16일 의장성명(S/PRST/2012/13)을 상기하며 관련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포함해 국제법에 따라서,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 대한 모든 국가의 자유를 확인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2년 12월 12일 발사를 규탄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준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어떠한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 상의 의무를 즉각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4.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담긴 현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다.
5. 결의 1718호(2006) 8항에 의해 부과되고, 결의 1874호(2009)에 의해 수정된 조치들을 상기하고, 다음을 결정한다.
a) 결의 1718호(2006) 8항 (d)호상의 조치들이 부속서 I과 부속서 II상의 개인과 단체에 적용되며, 결의 1718호(2006) 8항 (e)호상의 조치들이 부속서 I상의 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b) 결의 1718호(2006) 8항 (a), (b), (c)호상의 조치들이 INFCIRC/254/Rev.11/Part 1, INFCIRC/254/Rev.8/Part 2 및 S/2012/947상의 품목에 적용된다.
6. 결의 1874호(2009) 18항을 상기하고(recall), 이러한 맥락에서 회원국들이 자국 국민, 자국 영토 내 개인, 금융기관 및 자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단체(해외지부 포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금융기관과 함께 또는 이를 대신해 하는 활동,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기관의 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를 포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이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포함해, 강화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7. 제재위원회로 하여금 어떠한 선박의 기국이 결의 1874호(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승인한 후에 동 선박이 검색을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이 결의 1874호(2009) 12항에 따른 검색을 거부하는 상황에 관한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를 발간할 것을 지시한다.
8. 결의 1874호(2009) 14항을 상기하고(recall), 국가들이 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 및 금번 결의 규정과 부합하는 물품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음을 또한 상기하면서(recall), 국가들이 처분하는 방법은 폐기, 사용불능화, 저장 또는 출발지국 또는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을 포함하되 이러한 방법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9.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상의 조치들은 만약 어떤 거래와 관련된 국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물품 이전 관련 발원자(originator), 의도된 수령인(intended recipient), 또는 조력자(facilitator)라는 것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어떠한 해당 물품의 이전도 금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10.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아직 보고하지 않은 회원국은 이를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 여타 회원국은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의 규정 이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
11. 국제기구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된 모든 활동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상의 규정과 반드시 부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고(encourage), 나아가 관련 기구들이 동 결의 조항들과 관련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활동에 대해 제재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또한 장려한다.
12. 제재 회피를 위해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상의 조치들에 대한 위반을 개탄하며,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의해 금지된 활동들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또는 국가들의 영토를 통해 공급, 판매 또는 이전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가들의 적절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3. 국가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신하거나 이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개인들의 자국 영토로의 입국 또는 경유와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고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14. 제재위원회가 신고된 위반사례를 검토하고, 제재 회피 또는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 규정의 위반을 지원한 단체들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다.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서 부과한 조치를 사유로 금지된 어떠한 계약 또는 여타 거래와 관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따라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의 의뢰로 보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6.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소망을 재확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필요를 강조한다.
17.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reaffirm), 동 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며, 모든 참가국들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발표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18.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9.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호(2006) 8항 (a)호 (iii)목과 8항 (d)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재강조한다.
20.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21.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
22. 동 사안이 안보리에 계속 적극 계류됨을 결정한다.
자료: 한국 외교통상부(2013.1.23)
첨부2. 북한 외무성 성명 전문(2013.1.23)
지난해 12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인 발사로 우리 공화국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 국력이 힘 있게 과시된 것은 전 세계가 공감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도 인정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승리적인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하던 끝에 1월 22일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라는 것을 조작해내었다. 미국의 주도하에 꾸며진 ‘결의’는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감히 비법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를 저해하기 위한 ‘제재’강화를 노린 포악한 적대적 조치들로 일관되어 있다.
위성을 쏴 올리자면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이 우리의 위성발사가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한 발사’이기 때문에 문제시된다고 우기는 것은 자기기만과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적대시하는 나라의 위성운반로켓은 저들을 위협하는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할 수 없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논리에 있으며 그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바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다.
우리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결의’들이라는 것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보편적인 국제법들을 어기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을 추구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맹종 맹동한 결과로 빚어진 산물이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나 책임감도 없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겁쟁이들의 비열한 처사이며 그로 인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에는 말로써가 아니라 힘으로 맞서야 하며 우리가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고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말살하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 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 적대세력들이 제재압박으로 우리를 어째보려는 것은 어리석은 오산이며 그러한 시도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을 짓밟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엄중히 유린한 자기의 죄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부당하게 조작해낸 모든 ‘결의’들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법에 따라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계속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쏴 올린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 강국 건설에 필수적인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켓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발사할 것이다. 우주를 정복하는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는 중단 없이 계속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우주강국으로 비약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리었다. 미국의 가중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비핵화는 종말을 고하였다. 앞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다.
넷째, 우리는 날로 노골화되는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하여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 혁명무력은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며 적대세력들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그 근원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중대조치를 취할 확고부동한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자주로 빛나고 선군으로 위력하며 진리로 뭉쳐진 위대한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언론보도 인용. 2013.1.23)
첨부3.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 전문(2013.1.24)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떨쳐나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인 발사는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운 민족사적 대경사이며 세계가 공인하는 평화적인 우주개발계획의 쾌승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양심을 귀중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가 자체의 힘으로 이룩한 놀라운 성과에 대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다. 남에 대한 거부감에 물젖어있는 적대국의 전문기관들도 도고한 자세를 굽히고 크게 성공한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해를 넘기며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유엔결의에 대한 ‘난폭한 파기행위’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매도하면서 그것을 여론화해오던 끝에 드디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발동하여 우리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 미국이 주동이 되여 막후교섭으로 골격을 만들고 맹종으로 체질화된 성원국들이 허재비처럼 손을 들어 채택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번 결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새로운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다.
또한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에 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전횡과 강권에 눌리어 지켜야 할 초보적인 원칙도 서슴없이 줴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더우기 성원국들의 자주적 권리와 안전보장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아야 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까지 아무런 기대도 걸 수 없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국제기구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천만부당한 대조선결의가 채택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1.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불법무법의 모든 대조선 결의들을 전면 배격한다.
우리는 애당초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적대세력들이 고안해낸 온갖 형태의 비열한 제재결의라는 것들을 인정해 본적이 없다.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권을 잃은 나라와 민족은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위성발사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적 권리이며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합법적인 주권행사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기성의 위성 발사국들이 간섭할 아무런 명분이나 이유도 없는 것이다. 제가 발사한 것은 위성이고 남이 발사한 것은 장거리미사일이라고 강변하는 날강도적인 주장이 이 밝은 세상에서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은 시대도 달라지고 우리 군대와 인민도 달라졌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 속에서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은 우주공간으로 더욱더 쉬임없이 세차게 솟구쳐 오르게 될 것이다.
2.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보다 위험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이상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의 비핵화실현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을 비롯한 온갖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며 그것을 안받침하고 있는 미국의 방대한 핵무력이다. 따라서 미국의 비핵화를 포함한 세계의 비핵화를 완전무결하게 선행해나갈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도 있고 우리의 평화와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찾은 최종결론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 유린에 앞장서고 그 추종세력들이 거기에 동조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기구로 완전히 낙인된 이 마당에서 6자회담도 9.19 공동성명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다. 앞으로 조선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있어도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상정되는 대화는 더는 없게 될 것이다.
3.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는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위험한 단계이다.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하고 나라의 최고 이익이 짓밟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수수방관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목숨보다 귀중한 자주권을 수호하고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될 것이다. 천만군민의 경제강국 건설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우주정복투쟁도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강화도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지향되고 복종될 것이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인 이 전면대결전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약육강식을 생존법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 세계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길로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떻게 온갖 적대세력들을 징벌하고 최후승리자가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주체 102(2013)년 1월 24일 평양(끝)
첨부4.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전문(2013.1.25)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걸고들면서 또다시 ‘제재 결의’를 조작하는 경악할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결의’조작은 우리 공화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력이 강화되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단말마적 발악으로서 반공화국 적대시정책과 대결책동의 최극단이다. 더우기 참을 수 없는 것은 남조선 괴뢰패당이 이번 ‘결의’ 조작놀음의 앞장에서 날뛴 것이다. 괴뢰역적패당은 지난해 12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우주로 힘차게 솟구쳐 오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니, ‘정면도전’이니 하며 악랄하게 걸고들었을 뿐아니라 ‘강력한 대응’과 ‘고강도 제재’를 떠들어대며 유엔의 반공화국 ‘제재’를 실현시켜보려고 악을 쓰며 동분서주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괴뢰당국 것들은 미·일상전과 주변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유엔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모의하였으며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청하는 놀음을 벌리는 것도 모자라 주제넘게 ‘대북제재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유엔에 제출하는 망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미국과 함께 ‘독자적인 추가제재조치’라는 것을 운운하며 발광한 것도 괴뢰패당이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결의’가 조작되자마자 선참으로 ‘환영’이니, ‘결의 준수’니 하고 떠들어댄 것도 다름 아닌 괴뢰패당이다. 실로 괴뢰역적패당처럼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무리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괴뢰역적패당이 우리의 광명성-3호 2호기 발사를 걸고들며 발악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땅바닥에 떨어진 저들의 체면을 세우며 총 파산에 직면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계속 유지해보려는데 있다.
괴뢰패당은 이번 서해 바다에 떨어진 우리의 운반로케트 은하-3호의 잔해물까지 건져보고 높은 경지에 이른 우리의 기술력에 전율하고 있다.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 경사를 동족으로서 같이 기뻐하지는 못할망정 그처럼 못되게 놀아대는 괴뢰패당의 망동은 그들이 같은 민족은 고사하고 인간의 한조각의 이성마저 잃은지 오랜 추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유엔 ‘결의’ 조작과 괴뢰들의 발악적 책동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걸고 적대세력이 조작한 유엔 ‘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인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전으로 낙인하고 온 겨레의 이름으로 단호히 배격한다.
이와 함께 외세와 결탁하여 유엔 ‘결의’ 조작에 날뛴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망동을 가장 추악한 반민족적 범죄로,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로 강력히 규탄 단죄한다. 조선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군대와 인민,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와 한결같은 의지를 담아 남조선 괴뢰패당에 대한 대응조치를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1. 남조선 괴뢰보수패당이 미국과 함께 반공화국 핵, 미사일소동에 더욱더 엄중히 매달리는 조건에서 앞으로 북남사이에 더 이상 비핵화 논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에 채택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전면 무효화를 선포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미국과 괴뢰패당의 북침핵전쟁책동과 반공화국 핵소동에 의해 이미 사문화 된지 오래며 따라서 우리가 그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2. 남조선 괴뢰역적패당이 반공화국적대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한 우리는 그 누구와도 절대로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 교훈이 보여주는 것은 반공화국대결을 추구하는 자들과 상종해보아야 해결될 것이 없으며 오히려 북남관계가 더 악화될 것뿐이라는 것이다. 남조선 괴뢰패당은 동족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와 마주앉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남조선 괴뢰역적패당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다.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우리는 이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괴뢰패당은 우리의 경고를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천만군민은 괴뢰역적패당의 무모한 대결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감히 맞서는 자들은 무서운 보복과 철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체 102(2013)년 1월 25일 평양 (출처-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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