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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2011세계병역거부자의날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몸으로 '평화(平和)'를 쓰고 있다. 2011.5.15 ⓒ 연합뉴스 | ||
국내의 병역거부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청원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각국 대사관을 비롯하여 유엔 주요 기구 등에 청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488명은 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받는 사람들에 대한 ▲전과 기록 말소 ▲피해 배상금 지급 ▲향후 국제 인권규약 위반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엔 주요 인권 기구 등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에는 현행 사면‧복권제도로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특별법 제종을 통해 피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가 무산될 경우 국제사회에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 정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양심적’이라는 단어조차도 불쾌해 하는 여론이다. 마치 조국을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비양심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는 국방력이 담보되어야 함은 국제사회의 상식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병역거부자들의 주장은 오히려 평화를 해치는 길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사상 유래 없는 세습독제 병영국가와 대치중에 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더욱 강력한 국방력과 안보의식이 요구되는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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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지뢰제거 시범식 (자료사진) ⓒ 연합뉴스 | ||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청원서와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 정지 요구 소식은 누리꾼들의 분노에 찬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병역거부) 인정해주고 4년 동안 지뢰제거 시키자”(강철**)라는 누리꾼의 주장에 “지뢰 제거야 말로 잔인한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평화로운 임무”라며 찬성하는 누리꾼들이 많았다. 이 밖에도 “휴전상태의 조국에 대한 의무부터 다 하고 권리를 주장하라”(thea****), “6.25때 몸 바친 분들이 계시기에 니들이 이 따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ytdf****),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이기적’ 병역거부다. 휴전중인 국가에서 병역거부가 무슨 양심이냐”(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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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비양심적 군입대자다”(seou****), “총만 안쥐어주는 조건으로 공병 3년 시켜라”(오오****), “이러다가 양심적 납세거부자도 나오겠네”(멸좀****), “안보 무임승차 하지마라”(해버****), “‘양심적’이라는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비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현실 도피적 병역거부로”(js****) 라며 병역거부자들의 행보를 비판하는 여론이 드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용어부터 재정립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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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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