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의 교사 4명이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기소되고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등으로 전교조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평론가 박성현씨와 21세기미래교육연합 조형곤 대표가 26일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해 전교조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를 내놓아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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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미래교육연합 조형곤 대표 ⓒ 채널A 영상 캡쳐 | ||
조형곤 대표는 전교조와 정부의 갈등에 대해 “전교조가 오랫동안 대정부 투쟁을 해왔는데, 이들은 모두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 교원들이기 때문에 투쟁 과정에서 의무 위반으로 해직 교사들이 발생했다. 그러나 전교조에서 ‘조합원 자격’으로 활동하게 하며 생계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12조에 의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전교조는 오히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 평론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면 해직자가 조합의 간부가 되어 조합의 노선을 변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조항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하자 조 대표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규약과는 달리 내부 규약을 따로 만들어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전교조의 힘이 막강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이어 “전교조는 막강한 조직이다. 전성기에는 9만 5천명에 달하는 조합원을 가졌고 모든 조합원이 교사이므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모든 조합원이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등 어느 정당보다도 막강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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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현 정치평론가 ⓒ 채널A 영상 캡쳐 | ||
박 평론가는 “전교조가 바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본가(本家)라며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에 맞설 생각이 없었는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전교조의 규약을 지적하며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권이 사라진다. 이는 전교조의 가장 큰 무기”라고 지적한 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근로자들의 복리후생만을 단체협약으로 맺게 되어있으나 전교조의 단체협약은 초·중등 교육법 조항보다 더 많다. 교원 인사에 관련되어있거나 교육 과정에 개입하는 등 이 단체협약 자체에 매우 심각한 불법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외노조가 되면 회비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100%의 납부율을 자랑하는 전교조의 회비 징수가 불가능해진다면 전교조의 주머니 사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분석했다.
전교조의 조합원 수는 한때 9만 5천여 명에 달했으나 작년 초에는 5만여 명까지 줄어들었고 지금도 해마다 5천 ~ 6천여 명의 조합원이 전교조를 떠나고 있다.
또한 조 대표는 “전교조는 출범 당시 ‘촌지 거부 운동’등을 벌였으나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종북세력의 핵심’, ‘민노총의 핵심’ 등으로 생각하고 있고, 2008년 10월에는 이적단체로 고발까지 당했다”며 “출범 초기와는 달리 많은 학부모들이 ‘전교조는 참교육, 촌지 거부 등과는 무관한 대형 노동자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전교조와 민노총이 연합해 정부와 대규모 충돌을 벌일 것”이라고 예측하며 “이는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고, 전교조 스스로가 순치(馴致)되는 방법뿐이다. 다른 노동조합이 지키는 법은 왜 전교조만 안 지키느냐”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이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자 조 대표는 “기소된 사람은 불과 4명뿐이지만 이 ‘새시대교육운동’의 회원은 15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은 “새시대교육운동은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전교조의 여러 모임 중 하나”라며 “이는 전교조를 타겟으로 삼은 기획, 조작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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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시대교육운동으로부터 압수한 이적표현물 ⓒ 연합뉴스 | ||
새시대교육운동이 이적단체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모두 이적단체의 구성원들이 되며, 전교조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 평론가는 “일부 회원들의 문제를 전교조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런 일부 회원들에 대해 전교조가 자체 징계를 통해 쫒아내고, 다른 모든 노동조합이 지키고 있는 법률을 지킨다면 나도 전교조를 참 좋아할 것”이라고 일침하며 “그러나 자체 징계는커녕 통일교육 자료를 보면 살벌하고, 평양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대표는 “전교조가 강령을 통해 주장하는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 등은 단어 자체로만 보면 문제가 없으나 민족교육은 ‘주한미군철수’, ‘우리민족끼리’ 등으로, 민주교육은 인민민주주의는 일체 비판하지 않으며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난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인간화교육 역시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며 “‘주체적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인권과는 무관한 조항 많아"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화제를 돌린 박 평론가는 “학생인권과는 무관한 조항이 많다”며 “특히 교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명시한 부분은 ‘일진’ 학생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북 성향만으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안 되니 ‘비빔밥’을 만들어 성소수자 인권 문제 등을 끼워 넣어 주장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전교조를 아주 비판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학부모들이 전교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전교조 회원의 명단도 당당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은 전혀 선택의 권리가 없다. 아이가 이적단체 수준의 교육을 받지 않을까 하며 노심초사 걱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담임 선택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011년 4월 새누리당의 조전혁 전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나 전교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의해 강제이행금 1억5천만 원을 판결받았다.
이후 전교조 교사 340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에 이어 다시 1만 명의 추가 소송을 받아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던 동료 새누리당 의원 9명을 포함해 각자 10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조 전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알고자 하는 교육 데이터는 다 공개해야 한다”며 “옳은 일을 했다”고 자부해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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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조합원들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교원노조법의 조항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 ||
이렇듯 출범 초기 '참교육'을 주장하며 교육계를 이끌어 갈 대안으로 기대를 받았던 전교조가 종북 성향 논란, 편향 교육 의혹 등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가운데 전교조 선호 여론을 찾아보기 힘든데 더불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등으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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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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