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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신들을 북한 찬양 단체로 비난했다며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줬다.
24일 서울고법 민사24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에 대해 4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서울자유교원연합,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는 2009년 3~4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전교조의 종북성향 교육을 비판해왔다.
또한 지난 20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집단적 단결권 침해’ 라며 전교조에게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교학연은 지난 해 5월 전국의 전교조 교사 6만1000여 명에게 ‘진정한 참교육을 원하는 전교조 선생님께’ 라는 편지를 보내 전교조 교사들의 탈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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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의 전교조의 24일자 논평,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거 없이 전교조를 비방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운운하고 있다. ⓒ 전교조 홈페이지 캡쳐 | ||
전교조는 24일 “전교조는 ‘헌법노조’” 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악의적인 전교조 색깔 공세가 중단되길 희망하며, 앞으로 ‘종북단체’, ‘이적단체’ 등 근거 없이 전교조를 비방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 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 소소 교사 4명이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이적단체’ 사건에 대해서도 조작,기획 이라며 반발하며 “검찰과 국정원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반발했다.
그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른 전교조의 이같은 주장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천안함은 자작극이라고 가르치던게 전교조 교사 아니던가?”, “빨치산 추모제에 아이들을 동원하고 통일애국열사라고 부르게 한게 참교육이냐”, “이번에 전교조 이적단체가 적발됐음에도 이처럼 뻔뻔한 모습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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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공개한 이적단체 활동 증거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로 구성된 이적단체가 처음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중앙지검에서 공개된 증거 사진자료. 2013.2.21 ⓒ 연합뉴스 | ||
누리꾼들은 대다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참교육을 지향하며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진정한 참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부 종북성향 교사들을 배제시키고 몰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적 조치를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들로부터 종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에 대한 자발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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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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