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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 모습(자료사진) ⓒ 레디앙 기사 화면 캡쳐 | ||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한길, 김원식 의원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국가보안법 무력화 및 역차별 논란에 부딛쳐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11월 6일 김재연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고(통진당 6명, 민주당 4명) 민주당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2013.2.12) 에 민주당 51명이 발의했고 민주당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2013.2.20) 에는 민주당 11명, 진보정의당 1명이 발의하여 현제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야당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3조 1항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지역, 임신, 출산 및 종교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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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화면 캡쳐 | ||
하지만 임신과 출산의 차별을 두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징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학생들의 성의 방종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종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도 논란이다. 이슬람교의 테러와 폭력, 여성 인권 묵살에 비판하면 차별금지법에 종교차별에 해당되 마찬가지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야당의 본 목적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부분이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사상과 정치적 자유를 빌미로 삼아 북한을 찬양하고 이적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도 처벌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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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자와 간첩 및 이적행위로 처벌받은 전과자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없고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야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국가보안법' 무력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
누리꾼들은 “종북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이정희, 김재연 같은 의원들이 국회에서 김일성만세를 외쳐도 사상과 정치적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재연 후보를 시작으로 야당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차별금지법 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과(前科) 차별 부분도 논란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웬춘 같은 흉악범죄나 간첩, 이적행위로 인한 전과자를 비판할 수 없게 된다.
누리꾼들은 “말도 안되는 법” 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오히려 종북주의자, 흉악살인마, 간첩 등 국가안보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자들의 해방구가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국가보안법은 하루아침에 휴짓조가리가 된다”,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 하는 ‘차별강화법’ 이다” 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의 불합리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야당이 국가안보와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차별금지법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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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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