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20일 민주통합당사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두 차례의 반대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와 ‘1천만명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반대 집회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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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안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크리스천투데이 | ||
이들은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국가 장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육자들, 국민 대다수는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차별금지법안은 김재연, 김선동, 이석기, 임수경, 김광진, 장하나 의원을 포함해 10명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의원들은 종북 성향과 막말 논란 등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에서 이미 법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암시를 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피해사례가 나타난 차별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과태료, 시정명령,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처벌기준을 두고 있다.
차별금지법안 제3조 1항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지역, 임신, 출산 및 종교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간첩, 좌익사범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살인, 강도 등 흉악범의 전과를 비판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법안 제39조 제3항에 의해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소 500만 원의 배상금과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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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리는 김선동 의원. 김선동 의원은 이번 차별금지법을 공동발의했다. ⓒ 연합뉴스 | ||
대한민국의 법질서 뿐 아니라 인간사회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를 비판했을 때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선악관 자체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사상적 의견으로 인한 차별까지 금지하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도 이를 비판할 수 없어 종북세력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내세워 양지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돕는 셈이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활동을 벌여온 사회 불순세력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기존의 선량한 삶을 살고 있던 대다수 애국시민들을 억압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권고를 받은 사실과 외국에 같은 취지의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에는 법 조항에서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에 저촉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가령 영국의 ‘평등법’의 경우 주요 차별금지 예외사유로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행위와 군, 보안기관, 학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법률에 의해 기존의 법률이 인정했던 제도의 필요성, 국가의 기본 가치와 국정운영의 신념체계가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부터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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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 ⓒ 연합뉴스 | ||
그러나 현재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제4조 ‘차별금지의 예외’에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을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란 이는 기존에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던 개인이나 집단, 곧 이적단체나 간첩, 살인범 등을 뜻한다.
차별금지법안은 이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에 옮겨질 경우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온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기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교육기관 요직의 주체사상파가 포진할 수 있다.
또한 이적단체와 종북단체, 흉악범 등에 현재까지 차별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혜택이 주어지는 등 국가의 존망을 뒤바꿀 중대 사안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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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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