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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경하는 개성공단 차량북한이 서해지구 군(軍) 통신선을 단절한 가운데 2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 2013.3.28 ⓒ 연합뉴스 | ||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북한은 28일 개성공단 출입경 업무를 담당하는 채널인 군통신선을 단절하면서도 개성공단 통행은 막지 않았다.
이는 북측이 잇따른 말과 행동으로 남북간 긴장을 극도로 높이면서고 적어도 당장은 개성공단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출입계획서를 전달하고 북측이 승인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졌는데 군통신선이 막힌 상황에서 개성공단관위라는 우회로를 통해 통행업무를 처리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날 개성공단 출입경을 허용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북측의 추가조치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3월 '키 리졸브'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해 연습기간(3.9∼20일)에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끊고 총 3차례에 걸쳐 통행 차단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3차례의 통행차단 기간에는 개성공단 출입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개성공단에 있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통행업무를 처리, 통행이 이뤄졌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개성공단이 남측에서 들어오는 유일한 '달러박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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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진으로 북적이는 남북출입사무소북한이 서해지구 군(軍) 통신선을 단절한 가운데 2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취재진이 개성공단 입경자를 기다리고 있다. 2013.3.28 ⓒ 연합뉴스 | ||
지난해 기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44달러이다.
이 평균임금을 북측 근로자 5만 3천 397명(올해 1월말 기준)에 적용하면 연간 9천만달러 이상의 달러가 북한 당국의 손으로 들어간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5만명이 넘는데 공단 중단으로 이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개성공단은 제재수단이 아니라고 밝혀 왔고, 남북간 신뢰를 기초로 개성공단 국제화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혹시라도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성공단 존폐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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