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군필자들의 군 복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현실성 부족과 차별 논란 등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보훈처는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군필자와 직업군인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제대군인 지원 종합대책’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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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립한 군 수뇌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도 국방부ㆍ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보훈처는 이를 위해 호봉이나 임금 결정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고, 공무수행경력으로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군필자가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 직원으로 취직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관리를 받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사기업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영 안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정년을 채우기도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기업 직원들의 경우 정년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나는 사례가 잦다.
이에 따라 일자리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사기업 직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실상 차별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훈처의 업무계획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업 직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소수에 불과한 공무원, 공기업 직원에게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지난해 보훈처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92.2%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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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후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연계해 경기도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 인근에서 육군 51보병사단과 예비군, 주한 미군 헌병대가 참여하는 기지 방어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은 적이 기지를 공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국군과 미군, 예비군이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모습. ⓒ 연합뉴스 | ||
대표적 군사 강국으로 손꼽히는 미국의 경우 예비역 군인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대학 입학, 공무원 및 공기업, 사기업 취업시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한 세금 감면과 함께 보험이나 복지제도 등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등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융자금의 90%까지 미 연방정부 중소기업청의 지급보증을 받는다.
이는 모병제가 아닌 1944년 2차대전 당시 징병제를 실시할 때 ‘제대군인법’을 제정하며 생겨난 혜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69년 제대군인에게 취업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이 시행되었으나 1998년 헌법소원이 청구되었고 이듬해 위헌 판결이 내려지며 폐지되었다.
반면 미국은 ‘제대군인임용기회법’에 의해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해 1979년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연방대법원에 의해 합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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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현판 ⓒ 연합뉴스 | ||
누리꾼들은 보훈처의 정책안에 “경력인정은 좋지만 요새 공무원 말고 정년 채우는 곳이 어디있냐(leed****)”, “사기업에서 정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실효성은 있냐(kjw7****)”, “공무원에게만 좋은 정책이다. 모든 군필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junk****)” 등의 댓글로 비판을 가했으나 몇몇 누리꾼들은 “과거에 비하면 이 정도 처우개선도 반갑다(하라****)”, “정년 보장 여부는 개인의 노력여하에 달렸다(yub2****)” 등의 댓글로 보훈처의 현 정책에 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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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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