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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재향군인회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이 개최한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한 연기 촉구 국민대회에 참가한 향군 회원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5.2 ⓒ 연합뉴스 | ||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이하 전작권 전환)’ 연기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13년 5월 1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움직임에 깔린 기도’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괴뢰 호전광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어떻게 하나 연기하려고 설레발을 치는 데는 흉악한 목적이 깔려있다.
그것은 있지도 않는 그 무슨 위협을 걸고 시간을 얻어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더욱 완비하는 동시에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골수에 배긴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것이다.
이번에 호전광들이 미제와 야합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광란적으로 벌린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도 바로 그에 따른 것이다. 북침공조를 강화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무력으로 해치려고 발광하는 침략자와 매국노들의 책동은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한 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였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괴뢰역적패당의 추악한 사대매국행위를 반드시 계산할 것이며 대결광신자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야 말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비록 개인필명이나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처음이다. 신문의 성격으로 볼 때 북한정권의 속내를 들어 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작전을 하기가 어렵다. 주한미군은 주둔명분이 약화되어 전면철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를 도발의 호기로 보고 있다.
그런데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3년 4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한 데 대해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2006년과 현재 안보 상황은 차이가 있다”며 “(연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이 공식 답변을 통해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연기문제를 한·미 정상회담 공식 또는 비공식 의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비공식 타진한 결과 미 국무부 등은 전작권 전환 연기에 전향적이지만 미 국방부 등은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월쯤부터 “(2014년~2015년 여름 사이에 있을) 3차례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수 있다”며 종전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초 인수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013년 2월 21일 국정 목표와 과제를 발표하면서 2015년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김관진 국방장관)는 2013년 4월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전략동맹 2015에 따라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작업이 2013년 4월 22일 기준 약 70%가량 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북한은 매우 고무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갖은 공작을 다해올 것이다.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연기 반대를 계속할 것이다. 국내 종북 세력을 이용하여 촛불시위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심리전에 대비하면서 국민에게 전작권 전환의 실체를 바르게 알려야 한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전쟁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정부는 참여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왜 추진했는지 그 목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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