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미 군 당국이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 연합사령부와 유사한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한다고 밝힌 가운데 실상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똑같으며,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만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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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만 제독(자료사진) ⓒ 체널A 캡쳐 | ||
한미연합군 사령부 해체를 숨기기 위한 용어 '전시작전통제권'
김성만 제독은 2일 체널A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자리에서 전시작전권에 대해 “본질은 한미연합사 해체이며 이러한 본질을 가리기 위해 전시작전권전환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 한미 국방부장관 회담 합의사항을 보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군과 미군은 한국주도 미국지원 체제로 바뀐다’ 로 되어 있고 어느 문구에도 전작권이라는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제독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가 나야 필요한 군안이기 때문에 평시에는 아무 필요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 11월 7일날 만든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목적에 대해 ▲전쟁억제 ▲주한미군의 철수 방지 ▲미국의 자동적인 참전을 그 목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군자동참전조항이 없다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 국회를 통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들어올수 없게 된다. 이 3가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고심끝에 만든것”이라며 “평시의 전쟁억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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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을 통해 한미 FTA,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 ||
전작권 환수는 자주국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작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한국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작전통제권은 국방 자주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국방 자주권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국방 자주권이라고 한다.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을 통해 국군통수권을 행사한다. 국방부장관은 통수권을 받아서 전 부대를 지휘하는데 이를 지휘권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권을 합창의장에게 지휘를 하면 합참의장이 받아서 작전지휘권을 전투부대에 행사한다. 이것이 대통령 통수권으로부터의 국방자주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의 지휘권,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 그 밑에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에게 지시를 하면 연합사령관은 자기부대를 통솔하는 것이 작전통제권이다. 작전통제권은 평소에 만들어 놓은 작전계획과 작전명령에 있는 그대로 싸우는 것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권은 행정,군수,교육,훈련,부대배치 등은 연합사령관에 없다. 전세계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맡겨놓는 것이 하나의 관례”라고 말했다.
김 제독은 “유럽의 나토는 28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대장이 지휘하는 나토연합사에 맡겨놓는다.” 미국대장이 나토연합사령부를 맡는 이유에 대해 “유사시 미국이 가장 많은 전투와 장비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합의서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연합사에도 합의문구에 전쟁이 나면 미국은 한국군의 9배를 투자한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면 이같은 조항은 사문서가 되는 것으로 심각한 안보공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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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진, 헤이글 美국방장관과 회담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연합전구사령부 창설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똑같은 “안보자살행위”
김 제독은 “한국이 먼저 이러한 전시작전권해체를 주장했다”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주장된 것으로 “안보자살행위”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김 제독은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자체는 너무나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자주권을 찾아왔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지금도 우리 국방부가 한미연합사를 왜 해체하는가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국방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 제독은 “이번에 언론에 나온 연합전구사령부가 결과적으로 해체하는 것과 거의 똑같다. 우리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로운 지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한미연합사를 존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미니연합사라고 하는데 작년6월 주한미군사령관 서먼장군이 ‘연합사 해체는 절대 안된다’는 우려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에 연합사 해체를 반대한 것으로 국방부가 고심끝에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제독은 “연합사 해체를 중단하면 되는데 이것을 미봉책으로 만든 것이 미니연합사”라고 말했다.
연합사를 없에고 작은 참모단을 만들어 장을 한국이 맡고 부장은 미국이 맡는다는 것으로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제독은 “이번 연합전구사령부는 미니연합사와 똑같다. 말만 연합전구사령부라고 거창하게 지은 것”이라며 “하나도 대한민국 국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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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 부산 입항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가 27일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비행갑판 길이 360ｍ, 너비 92ｍ 규모의 항모 조지 워싱턴호는 미 해군의 최신예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 전폭기, 조기경보기인 E-2C(호크아이 2000) 등 60여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2012.6.27. ⓒ 연합뉴스 | ||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
즉 2일 발표된 연합전구사령부는 기존의 연합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김 제독은 “우리 합참의장이 미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선진국 군을 지휘하려면 정보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북한의 50m짜리 미사일 날아가는 것도 감시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미국을 지휘하느냐”면서 “지휘통신체계 능력 확보와 정보능력은 최소 20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전쟁경험 부족도 지적했다. 그는 “전쟁경험능력이 전혀 없다. 우리는 월남전 이후에 현역 중 전투경험이 아무도 없다. 유치원생이 대학생을 지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나토,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모두 미국 지휘관의 지휘권을 받고 있다. 전세계 그렇게 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안보위기를 관리하는 장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맡아여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김 제독은 “앞서 설명한 나토의 예를 포함해 러시아도 CIS를 통해 중앙아시아 연합사를 만들었는데 그곳의 장도 러시아가 맡고 있으며, 중국도 상하이그룹이라는 연합사를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중국이 장을 맡고 있다”면서 “대신 모든 장비를 더 많이 기여하도록하는 공동안보개념이다. 테러, 해적, 마약, 대량살상무기 등 요즘과 같은 국제안보상황에서는 자기 혼자 국방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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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사 해체에 따른 한국 부담(자료사진) ⓒ 체널A 캡쳐 | ||
연합전구사령부 이후 2016년에는 여자도 군대가야 할 수도
2일 발표된 새로운 연합전구사령부가 아닌 2005년부터 주장됐던 연합사가 완전 해체가 됐을 시 한국의 부담에 대해 ▲재래식 무기 증강 ▲군 복무기간 21개월에서 40개월로 연장 ▲예비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 가능성 ▲특단의 방위세 신설(경제 발전 부담) 등으로 분석했다.
김 제독은 미니연합사 즉 이번 연합전구사령부가 됐을 시 “재래식 무기를 최소한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40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며 “우리 예비군이 20만인데 북한은 770만이다. 예비군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군 전력 격차를 맞추기 위해 여성들이 군입대를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이를 다 해결하기 위해 방위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제독은 “매년 현재 국방비에 6배인 160%를 더 증액해야 한다. 이를 수십년간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의 같은 레벨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핵은 미국에 의존하고 재래식 무기만을 봤을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기 이전인 박정희 대통령 초기에 우리가 국방비를 그렇게 썼다. GDP의 5~6%썻는데 지금은 GDP에 2.5%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제독은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핵미사일 발사, 서울 불바다 등 전쟁 직전까지 치달은 것을 막은것이 바로 한미연합사가 작동됐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한미연합사의 역할을 통해 전쟁을 모면한 것”이라고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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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최근 군의 훈련 모습과 무기 사진 등을 게재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13일자에도 3면에 작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때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열병식 사진을 크게 실었다. 2013.3.13 ⓒ 연합뉴스 | ||
급변사태시 미군의 자동개입은 사라진다
연합전구사령부 창설시 급변사태 발생해도 미국은 자동개입 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김 제독은 “우리가 다 해야 한다. 기존의 한미연합사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사 최초에는 미국이 이렇게 많은 병력을 지원하지 않았다. 지금은 미국군의 50%, 한국군 전투력의 9배인데, 미 항공모함이 9척이 오는데 항공모함 1척이 북한 공군력의 25배”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사령관을 미국이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병력을 지원하는 것이며 북한이 설사 전쟁을 도발하더라도 전쟁 3일만에 북한 전체를 없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미연합사가 작동하기 때문에 북한은 결코 전면적인 남침을 감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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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 연기 촉구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재향군인회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이 개최한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한 연기 촉구 국민대회에 참가한 향군 회원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5.2 ⓒ 연합뉴스 | ||
또한 6.25남침전쟁 당시 한국을 도왔던 UN16개국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시 자동적으로 참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병력이 연합사에 합쳐져서 전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니연합사가 되면 이도 자동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전구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사실상 연합사 기능을 하는 사령부가 신설될 경우 연합사 해체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되므로 전작권 전환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다를 바 없는 것이 김 제독의 지적이다.
김 제독은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을 지휘한다. 이것은 지구상 생기고 처음”이라며 “지휘할 수 있는 역량도 없으면서 이러한 것이 언론에 나오니 국민은 혼란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쟁터에 한번도 나간 적 없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겪은 사람을 대리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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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뒤 의안심의 안건이 담긴 모니터를 보고 있다. 2013.5.28 ⓒ 연합뉴스 | ||
박근혜 정부 140개 과제 중에도 한미연합사 해체가 포함돼 있어
막을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에서는 연합사 해체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연합전구사령부를 추진하는)그 분들의 입장은 양국 대통령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 같다”면서 “박근혜 정부 140개 과제 중에도 한미연합사해체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제독은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에 1,000만명이 서명을 해 3년7개월 연장이 됐다. 이 1천만 서명자 중에는 850만 예비역이 포함돼 있다. 백선엽 장군을 포함한 한국전, 월남전 등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하신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며 강조한 뒤 “전쟁의 원칙에는 지휘통일의 원칙이 있는데 6.25전쟁때 한미연합사를 만들었고, 북한도 중조연합사령부를 만들었다”고 한미연합사 해체는 상식을 벗어나는 것임을 강조했다.
김 제독은 “이미 한미연합사가 70%이상 해체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대단히 조급하다. 또 한국군 수뇌부가 연합사 해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니,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니연합사.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2016년에는 잘못하면 우리국민이 전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이후 대한민국의 안보는 결정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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