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보인 아리랑 공연 3일 저녁 대동강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방북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아리랑공연에서 '우리민족끼리' 카드섹션이 펼쳐지고 있다. ⓒ 연합뉴스
Ⅰ.서론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이 선제기습전, 속전속결전, 배합전 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또한 3일 내에 남한 전 지역 장악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해 왔다는 사실도 북한군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사실도 북한군 출신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3일 내 속전속결전”전략과 작전수행 개념의 구체적 모습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3월 22일 북한의 대남·대외 선전 유튜브(You Tube) 채널 “우리민족끼리”에 공개된 “3일 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이라는 제목의 4분 19초 분량 비디오 동영상과 이 동영상물의 제작자로 명시되어 있는 ‘재미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이 2013년 3월 16일 친북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자주민보’에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게재한 글을 토대로 북한의 “3일 전쟁 시나리오”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한호석이 “북의 통일대전씨나리오”라 지칭하고 있는 3일 전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단기속결전 제 1일 : 지상. 항공 정규·비정규전 전력의 배합 전으로 선제기습공격
▲인민군 4개 전방군단 예하 포병부대
-발사명령 후 30분 간 240mm 방사포와 주장거리포 25만 발과 지대지 단거리미사일 1천 발을 한미연합군 전방기지를 향해 불시 선제타격(이를 ‘불마당질’로 표현)
※『서부-중부-동부』의 전 전선에 걸쳐 구축된 갱도진지에서 일제 사격을 개시
※군사분계선 인접지의 산꼭대기에 건설된 산정감시소에서는 강력한 방해전파를 발사
▲인민군 4개 전방군단의 특수전병력인 경보병부대 5만 명
-한미연합군 후방의 공군·해군·레이더·미사일기지, 발전소, 항만 등을 기습 공격
개전시점에 앞서 남진갱도와 잠수정을 활용하여 남한 각지에 사전 침투하여 대기
*한미연합군의 기지 방호전 전력은 숫자 적으로 열세하고 발전소·공항·항만은 무방비상태
▲폭풍군단
-서울과 남한 도시들에 진입, 주요 거점 점령 및 남한 내 미국인 15만 명을 포로화
*기습작전과 특수전 전력의 침투작전 결과 한미 연합군은 결정적 타격을 받게 됨
▲항공군
-한미연합군 기갑부대들은 공대지미사일과 유도폭탄으로 파괴
*군사분계선을 따라 구축된 콘크리트 장벽에 막혀 북진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한미연합군 전차, 장갑차를 Su-25, IL-28, MI-24 등으로 파괴
단기속결전 제 2일 : 남진 총공세 개시 및 미 태평양사 예하 전력 선제공격
▲인민군 항공육전병력 10,500여 명
-남한의 대도시 80m 상공에서 저공 강하로 한국군 후방부대들과 시가전
*대형수송기, 수송헬기, 쌍엽기 등을 이용하여 투하된 항공육전병력은 특수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어 한국군 후방부대가 교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부재
▲인민군 4개 기계화군단의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를 투입
-군사분계선의 콘크리트 장벽을 1킬로톤 급 초소형 핵탄 1발로 파괴, 남진통로 개방
*한미연합군 전투기와 공격헬기는 인민군의 선제타격으로 파괴되거나 특수전 병력의 기습공격으로 발이 묶여 있어 인민군 기계화군단 저지 불가
▲군용수송차에 탑승한 인민군 보병부대
-남한 각 도시들에 진입하여 한국군 후방부대들을 궤멸
▲대량살상무기로 미 태평양 사령부 전력을 선제공격하여 제압
단기속결전 제3일 : 점령지역 치안 유지 및 안정화작전 수행
▲실제 전투는 거의 없는 상황
*전쟁대피훈련 경험이 없고 대피 할 곳도 없는 서울시민들은 대혼란에 빠지고 서울을 빠져나가는 모든 도로는 각종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금세 막혀버리게 됨
▲서울과 지방 대도시의 전기·식수·식량·도시가스·차량연료공급 및 교통·통신·방송망 차단
*고립된 서울시민의 생존기간은 5일이며 여타 지방 도시들도 마찬가지
▲점령지 치안유지 및 전기, 식수, 식량, 도시가스, 차량연료 공급체계 복구를 통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안정화 작전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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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전태세에 진입한 北 군인들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에 반발해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웹사이트들은 연일 군의 훈련 모습과 무기 사진, 동영상 등을 게재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사진은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결전태세에 진입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북한 군인들 ⓒ 연합뉴스 | ||
Ⅱ. 북한의 의도
1.현상타파를 위한 선동적 심리전
북한의 동영상 유포와 그에 이은 전시상황 돌입 선포 및 단기속결 전면전 협박은 3차 핵실험 이후, 자행된 각종 대남 위협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의 협박이 한국 정부와 사회 및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음에 따라 그 강도를 극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전면전 위협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단·중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단 3일이라는 초단시일 내에 남한의 전 지역을 군사적으로 석권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한국 내에 전쟁공포심을 확산시킴으로써 대북 유화론자의 입지 강화 및 국론분열을 획책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향후 유리한 협상위치에서 남북관계의 주도권 장악 및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둘째, 유사시 미국 본토 및 한반도 이외의 아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전력의 증원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능력만으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과장하고 특히 미군이 없는 한국군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향후 우리 국민들 사이에 “주한미군 무용론”을 조장하고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우리민족끼리론”을 확산시켜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의 미국 시민들이전쟁포로가 될 수 있고 태평양사 예하의 미군 전력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또한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공격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미국 사회 내에 “한미동맹체제”에 대한 회의론을 조장시켜 “한미동맹체제의 이완 또는 와해”를 획책하는 한편, 미·북 간 평화협정의 체결과 북한 핵·미사일 관련 미국 주도의 각종 대북체제 철회 등 미·북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에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은 중국조차 추가적 핵실험을 만류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는 가운데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후 북한군의 1호 전투준비태세 돌입과 한반도 전시상태 선언 등의 모든 조치가 남한과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선전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대내적 차원에서 자주권 수호자로서의 김정은의 강력한 리더십을 부각함으로써 정권과 체제의 공고화를 도모하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경험적 측면에서 이러한 대외적 책임전가와 위기조성 전략은 내부의 불만 희석을 위한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군 출신 탈북자 ○○○은, “북한의 대남위협용 보도는 북한주민들에도 전쟁 공포심을 조성함으로써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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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전태세에 진입한 北 군인들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에 반발해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웹사이트들은 연일 군의 훈련 모습과 무기 사진, 동영상 등을 게재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사진은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결전태세에 진입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북한 군인들의 훈련 모습 ⓒ 연합뉴스 | ||
2.평가
북한의 3일전쟁론은 이러한 대내적 문제점과 대남·대미관계의 현상(status quo)을 타파하기 위한 선동적 심리전 행위라 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은 단·중기적 차원의 목표가 달성되거나 그를 위한 유리한 국면이 형성된다면 북한은 이를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의 달성”이라는 그들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으로 삼으려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단지 그들의 “희망상황”(wishful thinking)에 불과하며 여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전쟁협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에서는 그 어떤 동요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동영상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에서 실시한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대북 안보 의식과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북한의 위기 조성에 따른 불안감 관련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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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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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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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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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발발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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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하거나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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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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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하진 않지만 국내에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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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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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도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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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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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력 도발 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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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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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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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중심의 외교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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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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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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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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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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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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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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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규모 기갑전력과 특수전전력의 서북도서 기습침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북 군사적 방어·억지 능력도 증강되고 있으며, 우리의 후방지역에 대한 북한의 도발 및 원자력발전소와 기간통신망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대비한 통밥방위능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과 “북한 도발행위 불용 원칙” 또한 확고하며, 북한의 미시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지역 미사일방어체제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향한 확실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 나가지도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으로의 인원과 물자수송 원활성을 위해 미 7함대와 자위대가 공동으로 해로를 확보하는 데 동참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한미동맹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한 한·미·일 3국간의 공조체제까지 보다 친밀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와 백두한라닷컴(paekdu-hanna.com) 등 북한 관련 웹사이트들은 국제 해킹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의 사이버공격에 의해 접속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에 직면하는 등 향후 북한의 사이버공간을 통한 심리전 활동은 오히려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문제는 북한당국의 폐쇄적 정책고수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과 전쟁 협박에 의존하는 한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긴장조성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조차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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