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청년전위 맹세모임 북한 청년전위 맹세모임이 10일 평양 만수대 언덕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 앞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연합뉴스
2.북한군의 독립 경제구조와 시장경제 연관성
북한사회의 모든 계층은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국가의 경제관리 자체가 국제적인 시장경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개인의 경제생활구조도 시장과 밀착되어 있다.
북한군도 90년대부터 국가의 경제위기관리 차원에서 자체의 독립적인 경제구조를 추구하여 왔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군부에 무역기관과 변강무역을 직접 진행 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외화벌이 사업소를 대거 신설하였다. 군부가 시장경제에 진입하면서 부대관리에서는 새로운 모순과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황금만능”의 사상이 군부를 휩쓸고 있다.
국가의 정치자금과 군부엘리트의 생활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무역기관과 외화벌이 기관의 대대적인 설립으로 사회와 군대의 모순과 갈등이 야기되고 군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만연화 되고 있다. 최고사령부,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후방총국, 호위사령부, 군·병종사령부와 같은 군부의 특수기관 명의의 특권을 가진 외화벌이 기관들이 국가의 외화원천을 차지하면서 국가의 무역기반이 흔들렸다.
군부의 많은 사람들이 무역과 돈벌이에 동원되면서 철저히 차단되고 통제되었던 외부 정보접촉에 용이해졌으며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군대의 고유한 성격이 훼손되었다. 군사대학과 군관학교 추천, 졸업배치, 승진, 포상(훈장수여)대상으로의 선정 등 모든 것이 능력보다는 권력과 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주민들은 노동당 입당과 대학추천, 간부등용의 성괍보수가 보장되는 군이 특수기관에 대해 선호했다면 현재는 후방총국이나, 군부 외화벌이 단위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
군 간부들 역시 무역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간부들은 직권을 이용하여 무역기관 사람들의 자녀들을 편한 곳으로 보내주거나, 입당, 대학추천 등과 같은 등용으로 무역기관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또한, 서로의 승진을 위해 사업성과를 부풀리고 공동으로 투자하며 지반 꾸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독립적인 무역기관이 없는 사여단 급 이하 부대도 시장경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시장유통을 전재로 하는 수산 기지와 부업농장, 목장과 목공작업반, 온실, 양어장, 제분소 같은 것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생산기지는 설립부터 생산에 이루는 모든 원·부자재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수익은 병사대중에게보다는 부대 간부들의 비즈니스 자금으로 활용된다. 상급단위 검열성원들에 대한 뇌물상납이나 승진을 위한 달러마련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2010년 11월, 탈북한 북한군 4군단 소속 장교의 말에 따르면 현재 군사대학을 졸업할 때 배치직종에 따라 뇌물크기가 정해져 있다며,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은 평양과군단의 해안경비대대라고 한다. 든든한 가정환경에 따른 백이 없는 사람은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 보통 3000~5000달러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할 정도로 군부의 인사원칙은 마비되어 있다.
결국, 군부에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에 따른 운영체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따른 운영체계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위기가 심해질수록 시장경제에 의탁할 수 없는 수익구조 때문에 북한군은 자본의 가치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국가에 대한 사명보다는 돈의 가치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인민무력부와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같은 지도기관과 군·병종 사령부, 예하 부대들이 시장경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개개인의 병사대중도 시장경제와 연결되어 있다.
식량공급 부족으로 병사들 경우 순수 부대 급식에 의존해서는 영양실조에 걸리기 십상이다. 또한, 의료와 의약품과 같은 보급물자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외부의 지원으로 보충하고 있다. 병사대부분은 가정으로부터 금전지원을 받아 부대인근의 사택에 맡겨놓고 식료품을 구입하며 주에 1~2회 영양보충을 하고 있다. 하사관(부사관)들 역시 사택을 정해놓고 군품이나 병사들을 통해 절취한 물건을 시장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또한 입당준비, 학교추천, 제대배치를 위해 가정에 큰 금전적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인근지역에 전역준비를 위한 비즈시스 차원의 임시 처갓집을 만들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 인민군대 탄원하는 北청년대학생들 북한의 청년대학생들이 인민군대에 탄원하는 모습.<<우리민족끼리>> ⓒ 연합뉴스
3. 북한군의 사조직 형성과 활동영역
언론과 신앙, 결사의 자유가 무참히 짓밟힌 북한사회에서는 노동당 중심의 정치조직 외에는 그 어떠한 사조직이 존재할 수 없다. 학연, 학우, 전우와 같이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의 동아리나 친목회 같은 것도 철저히 통제되어 있다.
하지만 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며 북한 사회에는 시장 중심으로 소규모의 사조직 형태의 동업동아리가 발족하였다. 부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경영조직이 아닌 개인 회사가 설립하였고 시장에서는 부와 돈에 따라 종속관계 형성되었다.
북한군에도 시장경제가 본격 개입되면서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조직 형태가 속출하고 있다. 군 지도기관인 상급단위는 물론 하부 말단까지 공개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청지, 경제적 이익관계에 따른 사조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군의 군사부와 정치부, 보위부와 같은 단위에 기관본의주의 온상과 군 간부들의 가족주의와 지방주의와 같은 반정부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군직 승진에 따른 기득권 획득이나 관료를 위한 동기부여에 따라 행해지는 이러한 결집은 군의 시장경제 개입으로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으며 군 영도중심의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간부세력의 등장으로 더더욱 세밀해지고 구체화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에 따른 영도중심의 변화는 군 고위간부들의 세습성향을 고조시킨 후과를 초래했다. 국가의 모든 부분의 지도층을 기존 간부세력의 자식으로 세습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와 지도층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
군에 대한 지도와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간부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 지도부와의 끈끈한 유대를 목표로 한 기득권 쟁탈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세계 정보를 접하고 있는 특권을 지닌 지도 관료들의 근본적인 변화는 앞으로 북한 지도층의 변화를 유도하고 촉구 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로 가능할 것이다.
군 하부에서 정치적 성격의 사조직의 대표적인 형태는 동갑, 동창, 동기회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학교 출신들과 군 입대를 같이 한동갑, 동기들은 동일한 생활환경에서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 처지 공통성으로 특별한 정서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병사 시 적에 맺어지는 이러한 공감대는 하사관 시절을 거쳐 군 복무전 기간 지속되며 목적 지향적인 조직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감성적 공감대는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승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결집된 소규모의 회는 인식의 공유단계를 벗어나 조직적인 불법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간부들에 대한 불평의 한계를 벗어나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비난과 한국영화나 미국영화와 같은 불법 영상물 시청, 비밀문서 탈취, 무단탈영과 탈북까지 강행하고 있다.
▲ 북 주요 간부들, 태양절 맞이 만경대 방문 북한 책임일군들이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101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만경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4. 나가며
우선 결론적으로 북한의 인민군은 북한체제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북한군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개입으로 정체성과 삶의 가치관의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충성과 복종에 따른 가치관에서 자본에 따른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고 있으면 새로운 공유단계를 거쳐 체제에 대한 조직적 거부행위를 가능케 하고 있다.
귀족화된 군부 관료의 가족형태와 기관클럽과 경제적 이익 추구뿐이 아닌 정치적 행위를 강행하는 소규모 비합법적인 결집체는 민주화를 위한 대규모 네트워크의 불씨를 볼 수 있다.
민주화봉기의 합법적 과정을 인식과 공유, 조직적 결집과 동기부여에 따른 행동으로 본다면 현재 북한군은 인식단계를 거쳐 결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이념과 사상교육 그 자체를 강요된 이념으로 반신반의 하고 있으며 의무적인 개념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삶에 대한 새로운 권리적 행위를 추구하고 있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와 복정은 폭정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남기 위한 필수로 간주하지만, 양심과 도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현실과 같이 급변하는 북한군의 정치동향과 불만요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지원방안이 강국 된다면 북한군은 정권사수의 선봉에서 변화의 동력으로 바뀔 수 있다.
‘북한인민해방전선’은 북한에서 군 복무경력을 가진 탈북민들로 북한 군인봉기를 주도할 수 있는 조직적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활동하여 왔다.
단체는 북한군에 대한 실제적 체험에 근거하여 북한 군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호응할 수 있는 민주화 문화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풍선과 복-중 국경을 통해 보급하여 왔다.
북한당국은 인민군을 선군정치의 주력, 정권사수의 선봉대로 내세우고 있지만 군의 정체동향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정상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공급으로 자라난 세대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대부분 가정단위의 시장경제를 경험하며 성장한 새 세대가 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결국, 자본의 가치를 알고 있는 세대로 군이 바뀌고 있다.
90년도 중반부터 자체의 수익으로 생존하는 과정에 사회주의 이념은 흔들렸고 국가관은 심히 훼손되었다. 현역군인의 탈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군인들의 집단적 위법행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을 체제변화의 주체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협력의 대대적인 민주화 보급사업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을 통한 북한군에 대한 다방면적인 연구 사업과 함께 북한 군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체제변화를 끊임없이 촉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사상과 같은 이념이 감염을 치유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주의 철학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북한주민들과 군인들의 정신적 지주는 주체사상이다. 북한주민들과 군인들은 수령에 대한 신뢰는 버렸어도 주체철학의 진리는 가지고 있다. 인간중심의 논리적인 주체철학에 기초한 세뇌된 정신은 충분한 논리와 체계를 가진 민주주의 철학으로만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념적 공감대를 토대로 북한 군부에 반독재세력의 핵심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탈북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핵심인력을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
또한 군 고위관료, 장성급, 좌급(영급), 위급 장교와 하사관 병사에 따른 계층별 민주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량으로 유입해야 한다. 다음으로 조직적 봉기의 핵심 지도인력을 선발하여 키우기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북한체제 변화의 주체는 북한 주민과 군대이다. 전쟁 없는 평화, 핵이 없는 한반도도 북한 주민과 군대에게 달려있다. “진정으로 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북한 주민과 군인들이 바뀌어야 한다. 그들 스스로 변화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질 때 비핵화도 평화통일도 이를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은 하루빨리 북한 민주화보급을 위한 총 공세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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