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지도하는 北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달 31일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지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 통신이 1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1. 개요
발제 취지
북한체제는 발생 자체부터 정적숙청을 수반하여 왔고 유지과정도 내부결속을 위한 사상의 공고성 확보의 과정 이였기에 여기에는 강력한 통제력이 필수 조건이 되었다.
그 조직이 대표적국가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라고 알려져 있고 현재는 또 다른 보위기관이 최고 권력을 가지고 부상하고 있다. 이 조직이 ‘인민군 보위사령부이다’이다.
‘보위총국’은 군대내 방첩기관으로서 기존의 상위기관이던 ‘국가안전보위부’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상호 견제작용을 하며 명실 공히 북한 내에서 가장 은폐된 최고권력 기관으로 존재한다.
본 발제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 수호의 1등 공신으로 자리 잡은 ‘보위총국’에 대한 개념을 보자고 한다.
▲사 명
수령의 신변안전을 보위하고 수령의 사상과 유일적 영도를 국방정책에 실현하는 것이다.
▲공작목적
무력부와 군수공업부문에서 방첩공작을 진행하며 반체제요소를 사전에 막는 것이다.
▲공작범위 및 공작성과
1)공작범위
국방위원회, 당 중앙 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전국의 기관, 조직, 사람에 대하여 공작하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는 국외에서도 공작한다.
2)공작사례
-1950~1955년 인민군내 방첩공작 시스템 구축
-1956~1968년 김창봉, 허봉학의 군사쿠테타 시도를 사전 저지하여 진압작전 지휘 진행
-1993~1995년 인민군내 소련 군사아카데미 유학파인 ‘푸룬제파’, ‘위로슬로브파’, ‘끼예브파’ 등을 새출-수사하여 러시아연방안전위원회 소속 극동지부 첩보 국에 포섭된 유학파출신 장성, 장교, 교사, 연구들을 색출하여 처형 진행
-1994년 호위사령부 내부갈등 종결
-1995년 ‘송림제처로사건’ 종결
-1996년 ‘수산사건’ 수사하여 종결
-1997~1999년 인민보안부의 ‘심화조사건’을 넘겨받아 사건조사처리 완료
-‘인민군6군단 사건’ 색출하여 종결
-재한국 탈북인사 제거 공작 기회, 추진-실패
▲공작원칙
1) 김정은의 신변안전보위를 모든 활동의 중심으로 한다.
2) 김정은에 대한 사상적충성도를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한다.
3) 모든 공작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한다.
4) 수뇌부를 제외한 모든 상대를 잠재적 적으로 설정한다.
▲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지도하는 北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달 31일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지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 통신이 1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2. 조직 구조 및 연혁
1) 총국본부
위치: 평양시 대성구역 룡북 1동 (미상동 평양외국어대학의 길 건너 맞은편, 금수산태양궁 전동차 진입정류소에서 북동쪽 건물)
구조: 본부 부서
1부 (총무부)
2부 (수사부)
3부 (예심부)
4부 (감찰부)
5부 (사건종합부)
6부 (미행부)
7부 (기술부)
8부 (무력부청사담당부)
9부 (군수공업담당부)
10부(주민등록담당부)
11부(대외반탐부)
12부(교육담당부)
13부(문서관리부)
2) 예하 조직
*군단, 훈련소, 지구, 사단, 여단, 연대 지휘부에 2,4부 계열의 보위기관이 있다.
*대대, (중대. 소대)에 보위지도원 파견 되어있다.
3) 연 혁
* 1948년 2월 ‘국가정치보위부 소속 인민군안전국’으로 개설
* 1968년 ‘인민국정치안전국’으로 독립
* 1976년 ‘인민군안전보위총국’으로 확장개편
* 1979년 한영옥 소장, 인민군안전보위총국장으로 임명(1988년 병 사망)
* 1985년 이남선 중장, 인민군안전보위총국장으로 임명
* 1989년 원응희 대장, 인민군안전보위총국장으로 임명(2004년 사망)
* 1980년 (성명 미상) 인민군보위총국장으로 임명
* 1991년 ‘인민군보위총국’으로 개편
* 1995년 ‘보위사령부’로 확장개편.
* 1999년 ‘인민군보위총국’으로 축소개편
* 2000년대 후반, 국방위원회 직속기관으로 승격
3. 보위사령부 활동의 법적근거
*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4대 군사규정’ 에 근거하여 사상 감시군법.
* 형법부칙, 행정법, 집행규정에 근거하여 감찰, 수사, 예심 진행.
* 군사형법에 근거하여 ‘특별재판소’ 운영하며 피의자 관리 및 처벌 진행
* 반탐(방첩) 공장규정에 근거하여 비밀공작 진행
▲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지도하는 北 김정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달 31일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지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 통신이 1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4. 공작체계 및 방식
1) 공작 체계
(1) 정보원에 의한 자료수집 체계
보위총국 소속 보위우언은 타 기관, 부대를 담당주재 하였을 때에 정보원을 육성하여 활동시킨다. 보통 군부대 1개 보병중대에 재적장병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정보원을 10~20명 둔다.
정보원이 되는 자격은 과장성과 허위성이 없고 의욕이 강한 장병들 중에 보위 지도원이 직접 검증하고 상부에 의뢰하여 결정 받으면 선택한다.
정보원은 두 가지 부류에 나눈다. 첫째는 임시적 정보원인데 이는 가정환경의 성부이나 계급성에 문제가 많아도 되며 집안에 처형자가 있어도 가능하다. 단 이런 케이는 협박과 얼림수로 단기간만 사용한다. 둘째는 영구적 정보원인데 계급적 토대가 반동성이 없어야 하며 본인이 뛰어난 모범이며 대중의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 선택하는 데. 이는 향후 발전정도에 따라 정식 공작원이나 보위 원으로 인입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부대 내 정보원은 군관, 하사관, 병사들 속에 촘촘히 존재하며 각자 그들은 정보활동에 열성을 보이는 추이다. 정보원은 보수가 없으며 구두표창을 비밀리에 받는다.
북한 내에서 체제위기를 조성 할 만큼 큰 사건들을 색출하게 된 결정적 정보는 대부분 정보원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신뢰받는 정보원은 보위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행정적 괴실이 있을 경우라도 그 중요성이 크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조치해 준다.
정보원은 보위 원에게 장병들의 언행을 시간별, 장소별, 상황별로 구분하여 글로 적어서 비밀스런 방법으로 보위 원에게 전달한다.
(2) 군중신고 체계
대대급 보위지도원들은 가끔 통이 큰 특별한 회의를 소집한다. 군부대 병영내부에서 인근 주민들을 대낮에 불러 들여 하는 이 회의는 <군중신고체계관리>를 위한 작업이다. 공개적인 이런 회의는 정보원이 아니라 협동농장과 공장의 작업반장급 인물들을 초청하여 주민신고체계를 정비 보완하는 모임이다.
연 1회씩 총화하여 신고에 우수한 주민에게 비밀리에 상을 준다.
북한주민들 속에 신고의식은 대단히 높다.
주민이 신고하려고 할 때는 보위원이 정해준 특정 장소에 은밀한 방법으로 자료를 놓고 가거나 만나서 직접 주기도 한다.
(3) 조사 및 자수체계
사건이 접수되거나 협의 점을 잡으면 비밀리에 내사하면서 자료를 수집한다. 이때는 정보원 활용하지 않고 공작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혐의자로 체포된 사람으로부터 자수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는다.
최근 남한에 있던 탈북자 몇 명이 재입북한 사례는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재입국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보위부 손에 들면 정식 피의자이며 잠재적 간첩혐의자이다. 피의자에게 남아 있는 한 방울의 정보까지 모두 빼내는 것이 통상적이며 활용가치 유무에 따라 처리한다.
(4) 집전수집 체계
보위 원을 둔 가족은 공통적인 불편이 있다. 부위원은 혐의점을 포착하면 증거확보가 충분할 때 까지 잠복감시 하는 경우가 많다.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다.
한 달 혹은 석 달째 거름더미 속에 비닐방막을 덮고 잠족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도둑놈이 되기도 하고 위장 범죄를 일으켜 교화소나 정치범관리소에 수감되어 몇 년을 활동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특정 대상물이 정해진 경우이며 사건의 장기성과 중대함이 부합되면 시행한다.
2) 공작원에 의한 활동
정보를 수집하는 라인이 구축 된 보위원은 자신이 담당한 기관의 구성원 중 가장 신뢰 할 사람 한명을 공작원으로 육성하는 요청서를 상부에 제출한다. 상부에서 동의하는 결정이 내려오면 공작원은 현장에서 은폐된 공작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주 업무는 특정 사건에 대한 내사가 되며 공작원은 중간간부정도이며 뛰어난 사람을 선택한다.
정보원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분석 종합한 후 최종 검증도 공작원을 통해 하기도 한다. 공작원은 사건색출공작을 위주로 참여시킨다.
공작원은 그 비중이 높아서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비밀 입대 명령이 내려진다.
3) 체포, 이송, 동지심판, 특별재판, 처형 진행
(1) 혐의자 체포
보위원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특정 장병과 가족, 주민을 체포하는 작전을 진행한다. 체포할 때는 단독으로 하거나 선출된 무장군인들을 대종하며 상대를 불의에 결박하여 정해진 장소에 억류한다.
(2) 피의자 이송
억류시킨 피의자를 상부로 이송시키라는 명령이 내리면 부대차량으로 결박한 그대로 이송하며 이때 무장군인을 대동한다.
(3) 동지심판 감시 및 집행
범죄를 저지른 장병을 전체 군인 앞에서 군중재판을 하고 정치지휘부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대부분 동지심판 받은 장병은 불명예제대 된다.
(4) 특별재판
비공개 재판이며 보위총국 감찰부에서 주관한다.
군법과 형법에 준하여 진행하되 피의자의 가족과 인척은 물론, 판사, 검사 외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어디서 언제 하는지도 모르며 주민들과 장병들은 이 재판소의 존재여부도 모른다. 특별재판소의 판결은 ‘사형’ 하나다.
군대 관련 사건의 처형문제는 여기서 판결한다.
(5) 처 형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죽이는 행위다.
처형을 담당하는 하사관급 중대가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보위 원 후보생이다.
처형에는 총상, 독살, 수장, 격살이 있으며 벙커에서 진행된다.
4) 호위근무활동
(1)담당지역 호위작전
담당 지역이나 인군에서 1호 행사가 진행되면 행사 전 10일부터 행사 후 2일까지 잠복 호위작전을 진행하며 보위 원 외에 다른 사람은 참가 할 수 없다.
(2) 타 지역 호위작전 참가
1호행하가 진행되는 다른 지역에 호위증원작전요원으로 참가하는 일이다. 해당 담당 군부대 지휘관들에게는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으며 초급 당 비서(정치지도원)에게만 <호위작전 참가>라고만 말해준다.
5. 평가
보위사령부는 김정일에 의하여 선택된 조직으로서 김일성 사망 이후 조성된 체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포, 강압통치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체제안정 및 관리에 일정부문 기여하여 왔고 그 맥락을 현재 김정은이 자신의 지배체제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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