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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괴 3대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원수'로 호칭하고 있다. 또한 북괴의 주장을 비판없이 그대로 옮겨 적는 보도행태로 인해 국민들의 폐간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자주민보 캡처 | ||
북한공작원과 66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에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종북 성향 매체 자주민보 대표 이창기(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북한공작원 강모씨와 이메일을 통해 총 66회에 걸쳐 통신연락을 하고, 자주민보에 이적표현물을 51회 게재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회합했다는 사진 속 인물을 북한공작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씨가 사진속 인물과 중국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 업소에 숙박업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만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북한공작원과 회합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2심)에서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 외에 사회에 다른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하지 않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형량인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감경해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이적단체 6·15 남북공동실천연대 대표로 활동하면서 2005년 10월부터 2007년 10월 까지 도용한 이메일에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이 내재된 그림파일을 담아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225국(당시 대외연락부) 소속 공작원 강모씨와 수십차례 비밀교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자주민보는 북한 김정은을 '원수' 라고 부르며 이설주를 '여사'라고 호칭해오면서 북한의 주의 주장을 동조해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래도 간첩이 없다고? 국보법 폐지해야 한다고?"(dusk****), "판사들도 종북 눈치보나 1년6개월이 뭐냐. 미국에서도 간첩행위는 최하 7년이다"(teng****), "간첩에게 공작원 교육을 받았는데 겨우 징역 일년이라니.."(medk****) 라는 반응을 보이며 공안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 행태를 비판했다. 이창기 대표에 대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자주민보를 폐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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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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