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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근씨가 리트윗한 북한의 대남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트윗글 ⓒ 트위터 캡처 | ||
유머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 대한 좌익진영의 총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좌익들의 이중 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당원 박정근 씨는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의 북한 찬양 글을 리트윗(RT)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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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인터넷 캡쳐 | ||
강 상임대표는 2001년 8월 17일 8·15 축전 당시 만경대에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라고 적었다. 이는 김일성의 적화통일 정신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으로 종북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국가의 정통성은 북한이 가졌다”, “광복 후 공산주의를 택했어야”라는 노골적인 종북발언을 쏟아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04년 9월 24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라며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종북성 행동·발언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북한을 찬양하며 동조하는 이적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진보진영은 ‘표현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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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있는 종북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길경 ⓒ 중앙일보 기사 화면 캡쳐 | ||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 폐지 근거의 핵심으로 활용됐고 비난과 매도 허위사실 음모론 등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서도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외쳤다.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경민 최고위원은 24일 일베에 대한 운영금지가처분 신청 검토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최소한의 악의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서 일베 가처분신청은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23일 CBS라디오에 출연 “(일베는) 법의 판결을 받기에는 폐해가 너무 크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무기 삼아 국가적으로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얘기까지 뒤집어엎는 도를 넘어서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음모론을 조장해 비판을 받은 민주당과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행위에 대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왔던 진보진영의 행적을 봤을 때 일베에 대한 폐쇄 주장은 그 설득력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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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간베스트저장소(자료사진) ⓒ 일베저장소 캡쳐 |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8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일베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일베는 언론이 쏟아 내는 왜곡보도 잡아내는 순기능과 김정은 체제를 반대하고 자유통일 달성하자는 헌법 가치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즉 다음 아고라, 오늘의유머 등 좌파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었던 역사왜곡, 명예훼손,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일베에 대해서만 비난공세를 이어가는 진보진영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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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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