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 중에도 천막학교를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이다(1951년 부산) ⓒ 인터넷 블로그 캡쳐
6. 변증법적 역사발전에서의 돌출변수 제거
가. <4.19학생 의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민주교육 산물
조선조 500년 –일제 식민통치 36년 만에 우리 민족이 최초로 세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부패와 독재로 얼룩져 내 팽게 처진 상태에 있지만, 그는 우리 민족 역사 최초로 새 세대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준 지도자였다. 학생들은 6.25의 폐허 위에서 가마니를 깔고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원조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통해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을 배우며 자랐다.
대한제국 말에 초대 검사였던 이준 열사가 탐관오리를 척결하려다가 오히려 면관된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 초기 민주주의는 부패의 토양을 조성하는데 순기능을 발휘하였고,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무리수는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은 교과서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하에서 배운 민주주의는 국민을 더는 조선 시대의 백성으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4.19 학생의거가 일어났고, 민주주의를 가르쳐준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였다. 자연스러운 역사의 변증법이었다.
나. 개발독재 시대의 변증법적 과정
이승만 정권 이후 국민사회는 민주주의를 만끽하는 방향으로 급전되었다. 지렛대공화국, 이념공화국이 된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맹공 주의, 무질서, 혼돈의 시대가 왔던 것이다. (맹공 주의란 맹자가 먼저 낳는지 공자가 먼저 낳는지의 말싸움에서 맹자가 먼저 낳다고 다수결로 정하는 것과 같은 후진국의 민주주의를 비유한 말)
학생들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형식의 압력을 행사하였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표어 아래 판문점을 향하는 일군의 학생들도 생겨났다. 친북 논조를 띄는 신문도 발간되었다. 당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피해를 본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때인지라 진보적 색채는 우려의 대상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의 쿠데타가 발생했다.
“반공을 국시로 삼고, 민생고를 해결하고….”등의 혁명공약을 발표하고 무질서와 혼돈을 진압하면서 강제적 국민통합을 통해 근대화를 성공하게 했다. 개발독재는 국민의 경제생활을 향상하게 시켰고,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만드는데 이바지하였지만 더욱 큰 저항 세력이 형성되는 흐름이 조성되었다. 박정희 사후 개발세력과 민주세력의 쟁패 전이 벌어졌다. 이 역시 개발세력의 강압통지를 등장시켰고, ‘한 자리 수 물가’라는 초유의 경제안정을 이뤘으나 정치적으로는 더욱 큰 저항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다. 변증법적으로 진화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민주화의 포장 속에서 북한의 정치전과 공작이 가미된 거대한 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당선은 과거 세력에 저항한 모든 세력이 전개한 정치전의 승리였고, 한번 즘 겪고 넘어가야 할 역사의 변증법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노무현의 당선은 과거의 부패, 이념 등을 털어버리고 싶은 젊은 세대의 심리와 이를 세대교체로 이루어 보려는 의욕이 표출된 것이기도 했다. 노무현의 당선은 좌파가 만든 시대의 조류가 승리한 것이며, 당선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현재 노무현 당선은 김대중 정권의 컴퓨터 조작이었다는 정창화 목사의 고소에 대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임)
이러한 대한민국의 흐름 속에서 돌출변수가 나타났다. 오늘날 과거의 역사가 축적해 놓은 저항의 자양분 속에서 북한의 정치전과 공작전의 성과가 나타나고, 친북세력과 좌파세력이 연합하면서 거대한 통일전선이 형성된 것은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갈지 모를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라는 공산독재세력이 없었다면 위의 관정은 대한민국의 역사발전 변증법이라고 볼 수 있다.
라. 역사의 변증법으로 냉정하게 우리의 진로를 봐야 한다.
이승만은 민주주의 국부이고, 박정희는 근대화의 아버지이다.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는 모든 국민의 것이다. 이것을 통합할 줄 아는 국민,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끌고 가는 지도력으로 역사의 변증법적 통합단계에서 돌출변수가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통일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된다. 200여만 명이 굶주림에 쓰러지는 북한을 두고서 대한민국은 통일은커녕 전쟁방지와 개혁개방도 시키지 못한 쪼다였다. 조건 없는 지원은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핵과 미사일로 답하는 세력에 대한 지원은 평화유지라는 명분의 상납행위이거나 이적행위일 수 있다.
마. 한 시대가 겪고 넘어갈 일을 회피하면 후손들에게 그 짐을 넘기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과 국민은 조선 민주주의 연방공화국과 북한의 형제자매에 대해 역사적 결단력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무리하지 않고 역사의 기회를 본다면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 스스로 전쟁억지력을 약화시켜 현상을 뒤바꾸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안보가 약화하면 경제가 허물어지고, 경제가 허물어지면 북한압제세력의 사기는 충전되어 오히려 그들이 기회를 엿보는 상태로 변전할 것이다. 평화통일은 평화가 전제된다. 전쟁억지력은 아주 중요한 평화구조의 에너지원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통일 노력에 이바지할 전쟁억지력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이용할 대상인지 자존심을 세워야 할 대상인지 국민이 선택할 때이다. 통일은 반드시 총선으로 해야 한다. 총선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평화통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이 아니라면 평화를 내세운 모든 통일방식은 야욕을 숨긴 속임수일 뿐이다.
독일의 위대한 총선통일을 ‘흡수통일’이라고 하면서, ‘흡수통일은 하지 않겠다’고 주접을 떤 무식하고 사명감 없는 자들을 대통령으로 뽑는 수준의 저질 국민으로 있는 한 또 한 차례의 수난의 역사가 기다릴 뿐이다.
바.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민족을 위한 진심을 지니는 합의 시대 열어야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존중하는 정치세력은 자세를 가다듬고 옷매무시를 고쳐 국민 앞에 설 때이다. 좌파는 과감하게 친북세력과 결별하고, 친북세력을 단호하게 다스려야 한다. 우파는 상품이나 팔면 된다는 약삭빠른 의식에서 벗어나 역사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과 사명을 지녀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양 정치세력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북한도 합의 마당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저마다 북한 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민족 기만행위이다. 합의 마당으로 들어오지 않는 북한압제세력은 타도의 대상이다
▲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군사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정승조 합참의장과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은 4일 오후 베이징 '8·1청사'에서 한·중 군사회담을 하고 양국의 군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합참 제공 >> 2013.6.4 ⓒ 연합뉴스
7. 중국의 동북공정 –북한의 태도- 우리의 자세
가.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일본에 대해 과거사를 사과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일본군 강제위안부 할머니문제까지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중국은 일본에 남경학살도 당했고 생체실험에 희생당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당연히 일본에 보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는 히틀러 통치하에서 희생당한 유대인에 대해 독일이 일일이 보상해 주는 사례를 적용할 수도 있다. 큰 덩치에 알맹이까지 채워지는 중국이 무게 잡고 말하면 일본도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중국이 모르거나 돈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창피한 과거사를 들먹이는 것이 중화사상을 훼손시키는 부끄럽고 창피할 일이라서 말도 꺼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의미심장한 속뜻이 있는 것이다. 주변의 약소국을 먹을 때 힘 있는 나라가 시비 걸고 나오면 장애가 되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발생할 것을 고려한 중국 특유의 포석이 아닌가 싶다.
나. 국가 간이건 개인 간이건 인격이나 그릇의 크기, 처신하는 모양새 등에 따라 대접받는 것이 세상이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사과를 받으려 하고, 일본군 강제위안부 할머니까지 내세워 일본 욕하는 것은 자존심 있는 국가, 자존심 있는 사람의 속성과는 거리가 있는 행태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 간 지도 오래되었다. 과거사는 빨리 마무리 져야 한다. ‘욘사마’ ‘소사마’를 보기 위해 몰려드는 천진난만한 일본인과 함께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나가야 한다. 국가는 일본군 강제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보상을 대신 해 주고, 일본 정부와 양심세력을 향해 평화의 메시지를 따끔하게 전하면서 과거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나라는 비록 작아도 그릇은 크게 보이는 것이다. 별의별 놈들에게 죄다 국민의 혈세를 던져주면서 일본군 강제위안부 할머니 몇 명에게 보상해 주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 민족의 남북한 게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북한동포는 형제자매이다. 탈북자를 누가 거둬야 하겠는가? 왜 탈북자가 조국을 찾는데 태국까지 돌아서 고생을 하고, 사기를 당하고, 되잡혀 끌려가고,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중국과 교섭해야 한다. 이것은 민족의 업보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자유를 잃고 있는 정치번도 돈을 주고서라도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그 대신 미전향 장기수들은 모두 북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수령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자들도 모두 북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첩이 되어 돼 돌아오면 즉결 처분해 버린다는 전제에서 북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외세가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개인이나 국가도 주변에서 역성을 들어주는 분위기는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의 고수를 두며 후일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통치세력은 북한의 반을 떼어주고서라도 남조선을 먹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할 무리다.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적 두뇌이다. 절대로 중국과 위 문제로 마찰을 빚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상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헌법 조문은 사문화된 것이라서 그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것은 존속시키는 이유는 우리는 적법한 통일 정부로 출범했고, 통일된 나라라는 정신을 갖고 후일을 도모코자 함에 있다.
*정부는 북한통치세력과 민족 공동문제에 관해 함께 처리해 나가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계속)
전재혁 일성 이준열사기념사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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