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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있는 종북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길경(자료사진) ⓒ 중앙일보 기사 화면 캡쳐 | ||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13일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적표현물을 퍼뜨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동진(4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혐의를 받은 다른 피고인과 비교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다시 판단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범민련 남측본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며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라는 최씨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최씨가 관리한 인터넷 게시물과 노트북에 저장한 일부 글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해 관련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준 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장의 허락을 받은 진보진영 운동가 3명은 최씨를 옹호하고 국보법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최씨는 작년 6월 이규재(75)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판결에 항의하며 난동을 부리고, 2010년 2월부터 2년 동안 범민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찬양 게시물 수백건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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