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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중일 정상회담서 비전그룹 설치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경제 협력 강화에도 정치·안보 측면에서는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2016년까지 한·중·일 3국간 협력방안 로드맵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중국, 일본과 외교채널을 통해 '한중일 3국협력 비전그룹(TCVG)'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전그룹은 '한중일 3국 협력의 미래방향'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분과별 회의와 전체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협력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력 로드맵을 만들게 된다.
3국은 2010년 채택한 '한중일 3국 협력비전 2020'을 통해 개괄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한 상태로 새로 설치되는 비전그룹은 이를 발전시키면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을 것으로 보인다.
협력비전 2020에는 정치·안보 차원에서 북핵문제 해결, 재난공동 대처·관리, 국방대화 개설 가능성 모색, 치안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 통합 추구, 3국 투자협정 체결 등이 거론됐으며 환경,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비전그룹에는 한·중·일 3국에서 관련 전문가가 4명씩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다 3국이 공동 운영하는 3국협력사무소에서 대표로 1명이 참가해 비전그룹은 모두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비전그룹 분과로는 ▲ 정치·안보 ▲ 경제·금융·개발·환경 ▲ 문화·인적교류 등 3개가 검토되고 있다.
비전그룹은 올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출범 선언이 이뤄질 계획이다.
비전그룹은 이후 내년 상반기에 전문가를 임명한 뒤 내년 말부터 1년간의 일정으로 운영된다. 비전그룹의 최종 보고서는 2016년 3국 정상회의 때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4일 "비전그룹 차원에서 로드맵이 마련돼 한중일이 이를 채택하면 장기적으로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애초 5월 개최를 추진했으나 중일간 외교갈등 등의 이유로 현재는 하반기로 정상회담을 미룬 상태다. 3국 정상회담은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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