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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여야 '설전'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재개에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31일 오전 권성동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사진 왼쪽)와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각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3.7.31 ⓒ 연합뉴스 | ||
민주, 1년8개월만 장외투쟁…새누리 "장외투쟁은 자폭행위" 맹비난
국조 청문회 증인 동행명령 이견탓…극적 타결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임형섭 김연정 기자 = 여야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증인채택 시한인 31일까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면충돌의 길로 돌아섰다.
특히 민주당이 비상체제 가동과 더불어 "국민과 함께 국민운동에 나서겠다"며 사실상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파행시키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새 정부 들어 처음이자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때인 2011년 이후 1년8개월만이다.
극적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정국경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 투쟁과 협상의 길을 열어두면서도 사실상의 장외투쟁을 전격 선언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더는 참기가 어렵게 됐다"면서 "이 시간부로 비상체제에 돌입,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으며, 구체적 행동지침을 당 지도부에 일임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자폭행위"라면서 "국회 운영의 대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며, 국회를 버리면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조를 의도적으로 파행한 세력이 누군지 국민은 안다"면서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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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여야 '설전'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재개에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31일 오전 권성동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사진 위)와 정청래 민주당 간사가 각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3.7.31 ⓒ 연합뉴스 | ||
새누리당은 이날 8월1일 낮 12시까지 민주당이 국정조사 증인채택 관련 마지막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5일 국정원 기관보고도 취소하겠다며 최후통첩성 통보를 했으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여야의 정면 충돌은 국조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것이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협상을 계속했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핵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강제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청문회 불출석시 강제 동행명령과 검찰 고발을 여야 합의 문서로 보장하자고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거부했다.
정청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것(동행명령)이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장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서 "뻔하게 예상되는 독가스실에 들어가 시체가 돼 나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여부에 대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무조건 동행명령을 약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국조는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밤 12시까지 증인들에게 소환장을 통보하지 못하면 8월 7~8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없다.
또 여야 대치가 풀리지 않으면 내달 15일까지가 시한인 국정원 국조는 조사다운 조사도 해보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도 원내 협상의 문은 닫지 않은데다, 새누리당도 협상을 모색하는 기류여서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도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국조를 원만히 계속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저쪽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잘 의논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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