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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터넷 캡쳐 | ||
우리 국민생활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는 불평보다는 긍정의 사고방식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경제가 어렵다는 불평에 앞서, 우리가 과연 선진국 국민이 될 자격에 도달했는지를 살피고, 우리가 선진국수준의 생활을 무리하게 희망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기에는 국가시스템의 건전성 뿐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 대다수가 고수준의 일자리를 수행할 만한 역량이 갖춰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민 특히 젊은층은 형식상의 學歷의 수준은 선진국이라 해도 무방하지만 그에 맞는 基本素養과 理解力을 충분히 가졌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실정에서 형식상의 학벌에 맞는 고수준의 일자리가 원하는 만큼 제공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국민은 경제를 탓하기 전에 욕심을 줄여야 한다.
아무튼 우리 국민경제는 오랫동안 좋은 이야기가 없었다.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1990년대에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모순이 터졌듯이, 근래에는 자본주의경제체제의 모순이 터져 나오고 있어 경제불황은 거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런데 지금 비교적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23/2013082300311.html?outlink=facebook)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9월부터 돈 풀기를 줄이면서 신흥국가의 경제위기가 온다는 9월 위기설이 있는데, 이에 따라 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터키·남아공 등 신흥시장에서 통화가치와 주가는 내리며 금리는 오르는 위기 징후가 있지만, 한국경제는 환율, 주가, 자금유입 등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며 끄떡없다고 한다.
조선일보(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23/2013082300311.html?outlink=facebook)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9월부터 돈 풀기를 줄이면서 신흥국가의 경제위기가 온다는 9월 위기설이 있는데, 이에 따라 인도·인도네시아·브라질·터키·남아공 등 신흥시장에서 통화가치와 주가는 내리며 금리는 오르는 위기 징후가 있지만, 한국경제는 환율, 주가, 자금유입 등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며 끄떡없다고 한다.
이번이 1997년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 이은 세 번째의 신흥국가금융위기라는데 한국이 이번에는 경우가 다른 것은 외환보유액이 늘고 단기부채 비중이 줄고 경상수지가 호전된 때문이다.
물론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열대지방국가를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국가인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여하튼 이제는 우리가 그들 국가들과 달리 견실한 경제구조를 갖추게 되어 오랜 문화국가로서의 이름값을 하게 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명박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좌파측에서는 물론이고 우파측에서도 비판적견해가 있다. 하지만 국민이 선출할 당시의 목적인 경제살리기에는 비록 효과가 빠르지는 않았다 해도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제인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 대한민국의 思想과 文化를 바로세우는 면에서는 미흡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잘 해나가면 될 것이다. 四大江의 녹조와 같은 이슈도 지난 시절의 흠잡기에만 흥분하지 말고, 작년과 금년의 홍수피해정도가 그 이전의 예년과 다른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해결책에 지혜를 모을 때이다.
박대통령 시대에서는 ‘정통정치인’ 출신이니만큼 우수한 정치력 행사가 기대된다. 국내정치의 정상화와 對北관계의 안정이 기대되고, 美中과의 관계의 好調는 물론 對日관계도 감성적 민족주의에 의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대한민국 사회의 思想과 文化의 회복과 발전은 정부에게 기대할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방해가 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은 역시 정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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