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도해수욕장에서 비영리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 회원들이 범죄단체입법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범죄단체해산법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국내에 창궐하는 각종 이적단체를 해산할 법률이 미비하여 국가보안법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알려지다시피 국가보안법을 손대는 것은 민감한 문제다. 좌파의 폐지압력이 수시로 있는 상황에서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상황인데 만약 이를 ‘강화하여’ 고친다는 움직임이 있다면 반발이 필연적이고 오히려 이 기회에 국가보안법 약화를 노린 개정압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듯 해국(害國) 단체의 해산을 위한 법률의 필요성이 명백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운동계 및 정치권 일부의 인식이 보안법과 같은 취지의 법률에 편견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더 크게 봄으로써 명분도 얻고 실리(법률안 통과)도 얻는 길이 바로 범죄단체해산법이다.
국가사회에 해를 끼치는 범죄는 안보관련 범죄 외에 광범위하다. 이들 여타의 범죄들에도 조직적인 영향력이 끼어들 개연성은 충분하다. 사회정의를 위한 대의적 측면에서 보아도, 응징해야 할 범죄단체의 범위를 굳이 정치사상적인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폭력조직 등 각종 일반 범죄단체가 ‘조직의 슬로건’을 승계하여 범죄를 대물림하는 것 등 또한 포함하여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범죄단체해산법의 취지가 드러나 있는 이상 이 역시 반대세력의 저항으로, 통과하기까지에는 쉽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차분하게 이 법의 통과를 위한 분위기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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