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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0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3.08.30 ⓒ 연합뉴스 | ||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구하기 위해 좌익매체, 진영이 총공세에 나섰다.
28일 미디어오늘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형태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석기 의원이 실제로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설령 녹취록에 그런 말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실현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말일 수밖에 없다”며 “원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떠벌리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능범’으로 치부되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기 전인 2000년대 초중반은 ‘무기고 탈취’가 가능한 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간다 해도 해프닝이나 장난, 또는 정신병자 얘기로 받아들여지지 형법으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29일 오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확고한 증거 확보 없이 언론 보도 등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이석기 의원 발언들의 전후 관계와 실제로 범죄행위가 인정되느냐는 두 가지 쟁점이 있다”면서 “발언이 사실이여도 내란죄에 대한 유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실행력 부분이 입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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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연하는 표창원 전 교수 ⓒ 연합뉴스 | ||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신적 발달장애를 앓는 일부 주사파 정치 광신도들이 80년대의 남조선혁명 판타지에 빠져 집단으로 자위하다가 들통 난 사건”이라며 “근데 했다는 발언들을 들어보면 얘들 중증인 것은 확실. 80년대에도 저런 또라이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혐의’를 받는 행위를 마치 ‘정신병자’의 행동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이동욱 기자는 이날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에 출연해 “진중권 씨 이야기는 조심해서 들어야 하는 게, 우리가 정신병자로 취급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코 저 사람들이 두서없이 행동하는 정신병자들이 아니다”라며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산 감독은 “저는 진중권 씨가 정신병자 같다”면서 “저분이 북한에 대해 아는척 하고…. 무시해야 한다. 저런 ‘관심종자’에게는 관심을 줘선 안 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불능범이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범죄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좌익진영이 이석기 의원을 불능범으로 치부하는 것은 ‘실행’의 착수단계 이전의 상태이므로 애당초 형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행위로,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녹취록이 공개되어 국민들의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석기 구하기에 나선 좌익진영의 행태는 진보 진영이 ‘종북’을 자신의 테두리안에 감싸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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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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