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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4일 오전 법무법인 다산의 허주희,김칠준,이재정(왼쪽부터) 변호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다산 서울사무실에서 열린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 기자간담회'에서 활동경과와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2013.9.4 ⓒ 연합뉴스 | ||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발장
간첩단 사건들, 왕재산 간첩단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한총련등 이적단체 사건,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건을 도맡아 변론할 때마다 모두 조작되었다고 북한세습독재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 민변. 과연 그들은 기본권인권 옹호와 사회정의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일까?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단사건들과 이적단체들 사건과 내란음모 내란선동 이석기등 사건에서 묵비권을 종용권유하여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들의 범죄가 모두 조작된 것처럼 북한세습독재의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세습독재가 민변의 반정부투쟁과 간첩단 사건에 관한 조작변론을 인용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북한이 민변의 투쟁과 기자회견을 자주 인용하는 것은 민변이 대한민국의 편이 아니리 북한세습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더구나 북한이 남한 내부의 애국역량의 요구가 있으면 무력개입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이석기 등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수사가 공안탄압이라고 국정원해체투쟁을 하는 것을 민변이 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짓을 할까?
민변은 변호사단체가 아니라 이적범죄집단이기 때문이 아닐까?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의 민변 고발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기념비적인 쾌거이고 수사당국은 민변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밝혀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블루유니온의 민변고발장을 발췌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WCC 반대 국민의 소리 공동대표.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기독교유권자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월드미션찬양협의회. 프런티어타임스. 정수회. 한국뉴스.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고발인 블루유니온 대표 권유미
피고발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간첩단 사건들 왕재산사건 이적단체 한총련등,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건 변호인들
고 발 사 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국가보안법위반 등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적단체인 한총련등을 변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속칭 민변은 국가보안법폐지,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등 좌파 성향을 지향해왔고, 주요 변론으로는 강정구, 송두율, 왕재산 간첩단 및 이적단체인 한총련 등의 변론을 맡아 활동해와 인권을 볼모로 반정부투쟁을 일삼은 단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증1. 민변, 우리법연구회는 역시, 뉴데일리 2012.10.12.일자 보도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5978)
왕재산 사건의 변론을 맡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변호사는 왕재산 총책 김덕용과 함께 1980년대 후반 주체사상 연구모임에서 활동했던 한 대학교수를 찾아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습니다. 교수를 찾아간 변호사는 “피고인등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잘 싸우고 있다”면서 “(만약 조사를 받게되면)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증4. ‘왕재산 사건’으로 드러난 종북세의 실체, 코너스 넷. (증5. ‘종북 딱지’ 용어속에 숨어 어버이연합 비난하는 민변. 블루투데이)
2011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왕재산 간첩단 관련 비공개재판은 종북세들 특히 민변마저 왕재산 연루자들을 비호함은 물론 이를 용공조작으로 몰아가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왕재산의 실체를 증언한 교수는 “북한 실상을 보고 모든 환상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증4. ‘왕재산 사건’으로 드러난 종북세의 실체, 코너스 넷)
민변소속 변호사는 관모봉으로부터 “1993년 8월 밀입북해 김일성 접견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도 “다른 피의자들이 잘 묵비하고 있으니 묵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1심 21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왕재산 태동경위,밀입북, 김일성 접견교시 관련 내용을 증언한 관모봉은 민변 소속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와 국정원 수사에 협조하면 변절자로 낙인찍힌다며 묵비를 요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증3. 민변 변호사들의 간첩옹호행태 “북한 체제 미몽에 빠진 분이 나를 변호하다니 북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여간첩 L씨 ,송홍근 기자, 신동아 2013. 9월호 보도기사)
관모봉은 “무조건 조작이라고 우기는 변호인들 질문에 답변할 가치를 못느낀다고”고 증언했습니다. (증3. 민변 변호사들의 간첩옹호행태 “북한 체제 미몽에 빠진 분이 나를 변호하다니 북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여간첩 L씨, 송홍근 기자, 신동아 2013.9월호 보도기사)
왕재산 간첩사건 혐의로 구속된 총책 김모(48)씨등 관련자 5명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총책 김씨는 수사관에게 “출소하면 국가보훈 유공자가 될 것이다” “판사가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 같다”고 호언하는 등 의기양양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6. 왕재산 간첩단 총책 “출소하면 국가유공자될 것” 호언장담, 김정우 월간조선 기사. 월간조선 2011년 10월호, 조선일보)
총책 김씨는 구속된 후엔 “모든 것을 정리할 생각”이라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보이기도 했지만 민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후 묵비권을 내세우며 답변을 거부하는 등 태도와 입장을 바꿨습니다. (증6. 왕재산 간첩단 총책 “출소하면 국가유공자될 것” 호언장담, 김정우 월간조선 기사. 조선일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수사관이 “오랫동안 활동했으니 할 말이 많은 건데”라고 말을 걸자, 그는 “할말은 많다. 정리를 해서 얘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서 데려 나왔을 때, 그는 “변호사가 애기하지 말라고 했다”며 버텼습니다. 민변소속 변호인이 다녀간 뒤였습니다. “그럴 사안이 아니다”고 달래자 그는 “하루 더 말미를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두 번째 변호사를 접견한 뒤로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구속된 다른 피의자도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구치소에서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증7. ‘간첩잡기’의 어려움. 최보식 칼럼.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9/2012011901963.html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묵비를 종용하고 피의자 옆에서 졸거나 소설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졸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강압적 수사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며 출석 불응의 책임을 국정원에 전가했습니다. 신문과정에서도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수사기관의 말투 하나 하나를 꼬투리잡거나 자극하는 언동도 했습니다. (증3. 민변 변호사들의 간첩옹호행태 “북한 체제 미몽에 빠진 분이 나를 변호하다니 북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여간첩 L씨, 송홍근 기자, 신동아 2013.9월호 보도기사)
2013년 7월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왕재산 사건 주범 K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서울지역책 L씨와 인천지역책 I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연락책 L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선전책 Y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씨등이 2001년 3월 - 2006년 2월 4차례에 걸쳐 전국연합, 한총련, 범민련 남측본부의 동향과 당시 노무현정부 주도세력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증3. 민변 변호사들의 간첩옹호행태 “북한 체제 미몽에 빠진 분이 나를 변호하다니 북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여간첩 L씨, 송홍근 기자, 신동아 2013.9월호 보도기사)
변호사라는 지위는 성역이 아님에도 성역인 것처럼 변호사의 권리를 남용하여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 문건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단한 실천연대를 결성해 상임대표를 맡았으며 소장으로 있던 한국민권연구소 기관지 ‘정세동향’을 통해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법전에서 찢어 쓰레기통으로 가야할 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입니다. (증3. 민변 변호사들의 간첩옹호행태 “북한 체제 미몽에 빠진 분이 나를 변호하다니 북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여간첩 L씨, 송홍근 기자, 신동아 2013.9월호 보도기사)
판결문에 따르면 일심회 조직원들은 북한을 ‘조국’, 노동당을 ‘우리 당’, 한국을 ‘적후’로 불렀습니다. 왕재산 일심회 등 공안사건을 도맡아시피해온 변호사는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습니다”(2003년 5월 7일 MBC의 한 프로그램 출현) “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다”(2004년 12월 발표한 논문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 적화통일론의 허구성“에서)라고 하였습니다. (증3. 민변 변호사들의 간첩옹호행태 “북한 체제 미몽에 빠진 분이 나를 변호하다니 북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여간첩 L씨, 송홍근 기자, 신동아 2013.9월호 보도기사)
묵비권을 권유받았다는 교수의 증언에 관한 사건번호와 증인신문조서 그리고 피의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묵비권행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을 말한 수사관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왕재산 간첩단 사건 비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1년 8월 4일 왕재산 사건에 대해 “파쇼 공안당국이 떠드는 터무니없는 모략사기극”“보수세력이 재집권을 실현해 보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증6. 왕재산 간첩단 총책 “출소하면 국가유공자될 것” 호언장담, 김정우 월간조선 기사. 조선일보)
왕재산 간첩단 사건 민변 변호인단의 준항고 재항고 모두 기각과 수사방해
민변은 왕재산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민변 변호인단은 14건의 준항고(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와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를 제기했으나 준항고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고 또 기각되었습니다. 민변 변호인단의 이같은 조직적 수사방해로 인해 국정원에서 20일, 검찰에서 30일 조사하는 동안 수사당국은 피의자들로부터 한마디도 진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증8. 왕재산 간첩단 옹호 규탄 릴레이 시위,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55212)
고의적인 수사방해와 지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묵비권행사 침묵의 저항 배후 민변이라는 언론보도
묵비권 행사 침묵의 저항 ‘배후’는 민변이라고 언론은 보도합니다. (증9. 침묵의 저항 ‘배후’는 민변, 시사IN)
미국 쇠고기 광우병 선동 촛불집회 거리에 나선 5월 24-25일 이틀동안 경찰이 연행한 69명중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사람은 단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뒤인 27일에는 113명 연행자중 절반이 넘는 65명이 묵비권을 행사해 경찰을 당혹스럽게 했는데 침묵의 저항 ‘배후’에 민변이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증4. ‘왕재산 사건’으로 드러난 종북세의 실체, 코너스 넷)
왕재산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 민주화운동 대상자 보상받을 것이라 호언장담. 김대중 정부시절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은 2명의 왕재산 간첩단 피의자들
레이디 불루와 블루아이즈가 왕재산 “이번 사건의 한 피의자는 면회온 가족에게 ‘정권만 바뀌면 나온다. 장차 민주화운동 대상자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왕재산 사건 관련자 중 두명은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420만원과 14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증10. ‘민변’은 누구의 변인가? 코나스 넷 보도기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도 국정원이 조작했다고 수사를 방해한 변호사
보위부출신 여간첩 L씨를 변호한 변호사가 2013년 4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북한 출신 화교 Y씨가 국내 탈북인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 “민변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범균 부장판사도 “피고인의 변호인들이최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치 못했다”면서 “정식으로 자제하길 당부한다. 이런 시도가 계속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증2. 민변 변호사들의 간첩옹호행태 “북한 체제 미몽에 빠진 분이 나를 변호하다니 북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여간첩 L씨, 송홍근 기자, 신동아 2013.9월호 보도기사)
검사는 “변호인들은 왕재산 사건, 여간첩 L씨 사건때도 피고인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회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2. 민변 변호사들의 간첩옹호행태 “북한 체제 미몽에 빠진 분이 나를 변호하다니 북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여간첩 L씨, 송홍근 기자, 신동아 2013.9월호 보도기사)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등 변론을 자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선군정치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으며, 190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RO 혁명조직은 강령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의 지도이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검찰은 전합니다. 검찰조사 결과 또 조직가입시 조직의 우두머리를 “김일성 비서 동지”라고 선언하고 가입이후 세포모임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노작 등 북한원전과 북한영화를 교재로 주체사상 학습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11. 검찰 ‘이석기 사건’ 내란선동 음모 명백‘ 이석기 구속기소. http://inbn.co.kr)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등에 대한 수사가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변론을 자청한 것은 이석기가 공안탄압이라고 조작했다고 비난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엄청난 반란입니다.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정보원과 검찰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불러 최대 하루 8시간씩 접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12. "묵비권 일관 이석기, 하루 8시간씩 변호인 만나" 공판투쟁 준비 중?. 조선일보)
북한은 모두 애국이고 남한은 모두 반역이라는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사건이 조작이라고 변론을 자청한 민변 변호사들에게 매일 장시간 최대 8시간씩 접견하면서 검찰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왕재산 사건이나 여간첩 L씨 사건에서 보여준 변호사의 묵비권 권유나 종용에서 비롯된 것이고 민변 변호사들은 실체진실발견을 위하여 묵비권남용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모두 애국이고 남한은 모두 반역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무역으로 전복하려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건에서 철저히 묵비권을 즐기면서 장시간 변론준비를 하는 민변은 실체진실발견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내란음모 내란선동 이석기등을 통일애국세력이라고 비호하는 북한
북한 대남 기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1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통일 애국 인사들에 대한 야만적 탄압 소동"이라며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정상적 대화와 북남 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대남 도발 위협을 일삼으면서 반년 가까이 위기 국면을 이끌어 온 데 대해선 사과나 해명 한마디 하지 않고 마치 북한의 선의(善意)로 남북 관계가 나아졌다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증13. 북, 이석기 비호하려고 이산가족상봉 연기하나, 조선일보 사설)
북한은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고 진보 민주 인사들을 '용공'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마녀사냥극'을 벌이고 있다"고 이상가족상봉연기를 이석기 등 구속하는 탓이라고 전가했습니다. 북한은 걸핏하면 '반(反)공화국 사건'이라는 것을 만들어내 수십만 주민을 재판 없이 수용소에 보내고 즉결 처분해 왔고 장관 등 요직 인물도 이런 식으로 공개 처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떠받들며 대한민국에 저주를 퍼붓고 북의 도발에 맞춰 사용할 총기와 폭탄 제조법을 모의했던 이석기와 자칭 혁명 조직 RO는 대한민국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임에도 이석기를 비호한 것은 유감입니다. (증13. 북, 이석기 비호하려고 이산가족상봉 연기하나, 조선일보 사설)
북한은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통일에 대한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를 전시상태로 간주한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이 실패국가라는 것이 명백해졌음에도 시대착오적인 북한세습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석기와 같은 종북세력의 활동이 북한에 전쟁을 해도 좋다는 빌미를 주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증14. 북한이 자기편이라는 ‘남조선 애국세력’의 정체. 동아일보 사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연구소 EIU 2012년 세계 167개국 민주주의 지수 한국 완전한 민주주의군, 북한 167위 꼴지
지난 2013년 3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연구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2012년을 기준으로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Democracy Index 2012’라는 명칭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25개 국가군(full democracies) 중에서 한국은 20위, 미국 21위, 일본 23위, 스페인 25위, 프랑스 28위, 이탈리아 32위, 인도 38위, 홍콩 63위, 싱가폴 82위, 러시아 122위, 큐바 128위, 베트남 144위, 이란 158위, 시리아 164위, 북한 167위 꼴찌라고 발표했습니다. (증15. 국정원이 내란음모 이석기 등을 탄압한다는 구실로 이산가족상봉을 무기한 연기하는 북한의 반인륜적인 범죄 뉴스파인더 보도기사)
민변이 참여한 국정원 시국회의 국정원이 마치 민주주의 납치한 것처럼 해체수준의 국정원 개혁과 반정부선동은 이적 범죄집단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이 참여한 국정원시국회의는 한국이 마치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에 빠지고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납치한 것처럼 반정부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 (증16. '내란음모 사건'에도 3만 촛불... "그래도 계속 된다" 오마이뉴스 13.09.13 보도기사)
민변은 변호사가 마치 성역인 것처럼 이적단체나 간첩단 사건에서 묵비권을 권유 종용하거나 이적단체 합법화투쟁을 하여왔고 북한도 민변의 투쟁을 인용하여 반정부투쟁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버리고 이적단체의 이적행위옹호와 간첩단사건마다 조작이라고 비호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죄의 준엄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모두 애국이고 남한은 모두 반역이라는 이석기,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의 변론을 자청하고 조작했다 단정하는 것 자체는 내란선동 내란음모세력을 비호하는 이적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간첩단 사건 왕재산 간첩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건을 모조리 조작이라는 민변은 수많은 6.25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민변의 이적단체와 간첩단 사건 변론은 변론의 범위를 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하고 민변 자체가 이미 이적단체와 간첩단을 비호하는 이적 범죄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왜 민변을 고발하는가?
블루유니온은 정치적중립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시민활동과 건전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캠페인사업을 주요활동을 하는 안전행정부에 등록된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입니다. (제215호)
간첩단 사건, 이적 단체, 왕재산 간첩단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이석기등 내란 음모 내란선동 사건은 모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사건입니다. 북한은 그들을 통일애국세력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가 있으면 전쟁도 벌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고 이미 이석기 등은 통신 유류 시설등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선전 박근혜 유신독재정권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핵전쟁을 벌리겠다고 협박했고 대선후에는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대선무효와 국정원해체를 선동했습니다. (증17. 北 “南애국역량이 요청땐 戰時선포”)
북한은 심지어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이석기 등을 비호하고 민변의 반정부투쟁과 이석기 조작 주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증18. 북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모략극” 채널A 방송보도)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를 받았고 중국이 참전했던 6.25 무력남침을 벌렸던 북한은 아직도 6.25를 북침이라고 날조하고 KAL기 폭파도 천안함테러도 조작이라고 했고 수많은 간첩단 사건과 이석기 등 사건 모두 조작이라고 하고 민변의 반정부투쟁을 인용한 것은 간첩단 사건마다 이석기 등 사건까지 조작이라고 한 민변의 비호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변을 고발하게 된 것은 북한세습독재와 종북세력이 민변의 비호를 받아 끊임없이 협박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검찰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민변을 준엄한 법치에 의하여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10월 11일
고소인 블루유니온 대표 권유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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