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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와 회원대표 손상철씨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민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블루투데이 | ||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은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변호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블루유니온은 “북한세습독재와 종북세력이 민변의 비호를 받아 끊임없이 협박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이라며 민변을 고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블루유니온은 “민변은 국가보안법폐지,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등 좌파 성향을 지향해왔고, 주요 변론으로는 강정구, 송두율, 왕재산 간첩단 및 이적단체 한총련 등의 변론을 맡아 활동해와 인권을 볼모로 반정부투쟁을 일삼은 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대한 미변의 변론에서 묵비권을 권유하여 수사를 방해한 것은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1조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나아가 제2항이 규정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묵비권을 종용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블루유니온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왕재산 사건의 변론을 맡은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왕재산 총책 김덕용과 함께 1980년대 후반 주체사상 연구모임에서 활동했던 한 대학교수를 찾아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들통이 나기도 했다”며 교수를 찾아가 “피고인등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잘 싸우고 있다”면서 “(만약 조사를 받게되면)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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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와 회원대표 손상철씨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민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 블루투데이 | ||
블루유니온은 “2011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왕재산 간첩단 관련 비공개재판은 종북세력들 특히 민변마저 왕재산 연루자들을 비호함은 물론 이를 용공조작으로 몰아가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석기와 똑같은 주장 펼치는 민변의 행태는 ‘엄청난 반란’
이어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선군정치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으며, 190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면서 “더구나 RO 혁명조직은 강력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의 지도이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검찰은 전한다”며 “검찰조사 결과 조직 가입시 조직의 우두머리를 ‘김일성 비서 동지’라고 선언하고 가입이후 세포모임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노작 등 북한원전과 북한영화를 교재로 주체사상 학습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등에 대한 수사가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변론을 자청한 것은 이석기가 공안탄압이며 조작됐다고 비난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엄청난 반란”이라고 강조했다.
블루유니온은 이석기 의원이 민변 변호사들과 매일 장시간 최대 8시간씩 접견하면서 검찰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왕재산 사건이나 여간첩 L씨 사건에서 보여준 변호사의 묵비권 권유나 종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변 변호사들은 실체진실발견을 위하여 묵비권남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모두 애국이고 남한은 모두 반역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사건에서 철저히 묵비권을 즐기면서 장시간 변론준비를 하는 민변은 실체진실발견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변은 변호사가 마치 성역인 것처럼 이적단체나 간첩단 사건에서 묵비권을 권유·종용하거나 이적단체 합법화투쟁을 해왔고 북한도 민변의 투쟁을 인용하여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버리고 이적단체의 이적행위옹호와 간첩단사건마다 조작이라고 비호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죄의 준엄한 법의 책임을 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장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대표 서석구 변호사가 초안 및 작성에 자문을 맏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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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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