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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역사전쟁의 진실 ① 오로지 교학사 교과서에만 있는 '자유민주주의'역사 교과서 왜곡 실태와 바른 역사 교육의 방향
  • 권희영 교수
  • 승인 2013.10.21 13:08
  • 댓글 0

▲ ⓒ 연합뉴스

역사 교과서 왜곡 실태와 바른 역사 교육의 방향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사)

목차

1. 머리말
2. 왜곡의 기본 방향과 왜곡 실태
3. 어떤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가?
4. 맺음말


1. 머리말

국정 교과서제가 검정 교과서제로 바뀐 이후로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2003년부터 근현대사 교과서를 만들어 한국사를 왜곡하면서 10년 이상 독점을 유지해오던 좌편향 교과서들은 2013년 검정에 처음으로 교학사 교과서 하나가 등장하자 8종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그 교과서 하나를 죽이기 위하여(검정 취소, 불매운동, 출판사 협박) 사력을 다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 필자들하고 싸우도록 내버려 두어도 7:1의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다. 그런데 이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이미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력에 가담하여 하나, 오로지 하나를 죽이기 위하여 야당, 시민단체, 언론 등이 총궐기한 상태이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교학사 교과서가 그들 주장대로 부실한 교과서 하나에 불과하다면 그냥 내버려두어도 자연 도태되지 않을까?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라면 자연히 외면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왜 약하고 힘없는 교학사 교과서를 힘 있는 세력들이 총궐기하여 짓밟으려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무엇인가가 진정한 이유가 감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다수가 소수를 억압할 때에는 그 소수가 다수의 문제를 드러내게 될 경우인 경우가 많다. 다수가 누리던 기득권, 독점, 이러한 특권이 폭로될 위험이 있을 때 소수이며 힘이 없더라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초지종을 막론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기보다는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10년이 넘게 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있었지만 언제 보수 세력이 좌편향 교과서를 죽이려고(검정 취소하라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는가?

2. 왜곡의 기본 방향과 왜곡 실태

좌편향 교과서들은 아무런 기본 방향이 없이 서술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7종의 교과서들은 나름대로의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물론 같은 집필기준에서 나오는 것이겠지만 많이 교과서들이 집필기준까지 어기면서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좌편향 교과서들은 집필기준이 아닌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그리하여 다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대체로 보아 몇 가지 점에서 좌편향 교과서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점이 바로 교학사 교과서와 7종 교과서가 뚜렷이 차이를 보이는 점이기도 하다.

1)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언급 회피

현재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단원에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중단원을 넣기로 되어있다. 아울러 집필기준에는 “4.19혁명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과 남겨진 과제를 살펴본다”고 되어 있다. (2013년 검정 한국사 교과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자료집)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병칭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쓸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8종 중 7종 교과서의 본문 서술에 자유민주주의를 쓰지 않았다(1종만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서술).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로써는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것을 단지 민주주의와 동의어로 알도록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중단원명-소단원명
본문서술
천재교육
자유민주주의 시련과 발전(p.322)
서술 없음.
미래엔
자유민주주의 시련과 발전(p.322)
5.16군사정변과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p.326)
서술 없음.
두산동아
자유 민주주의가 발전하다(p.300)(5.18이후 시기의 제목)
서술 없음.
금성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 기본권의 신장(p.384)
서술 없음.
비상교육
자유 민주주의 발전(p.362)
서술 없음.
리베르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정과 남겨진 과제(p.350)
민주화운동과 자유 민주주의의 진전(p.356)
서술 없음.
지학사
자유 민주주의 발전(p.358)
유신 체제가 무너지자 많은 사람들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다시 확립될 것이라 기대하였다.”(p.368)
항목명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다”(p.371)(1987년 이후 시기)
교학사
자유 민주주의 발전(p.320)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제 운동과 87년 체제
“717일 제정된 제헌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였다.”(p.307)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확보하고...”(p.320)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특정 정당이 북한과 같은 독재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이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반공을 기조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유지되고...”(p.321)
이로써 4.19혁명으로 지키려고 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게 되었다.”(p.323)
이는 자유 민주주의의 정도에서 벗어난 비상 체제인 동시에 독재였다.”(p.325)(유신 체제)
유신 체제는 이미 자유 민주주의적 생활을 규범화한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p.326)
이로써 자유민주주의는 길을 되찾고,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p.327)

이 점에서 좌편향 교과서 필자들은 현행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기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교과서들이 검정에 통과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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