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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 ||
끊임없이 종북 논란에 휩싸여온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정당 해산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또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안도 접수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정당 해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정점식 법무부 위헌정당 단체 대책 TF팀장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계급투쟁을 주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달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진보를 가장한 자유민주체제 위해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존립 가능한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의 기준을 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004년 6월 23일, 2011년 8월 26일, 2012년 5월 30일, 2013년 4월 8일 총 네 차례에 걸쳐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청원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달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서명자료 14만 2135명 분을 법무부에 제출하며 통진당 해산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9월 10일에도 10만9628명 분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통진당이 해산되기 위한 정당해산 심판의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청구 접수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선고 전까지 헌재 직권 및 청구인의 신청으로 해당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국민의 염원대로 통진당이 해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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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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