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총 6명으로 알려졌다. ⓒ TV조선 캡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과 관련 통진당 해산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9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와 정치권에서는 누가 인사권을 행사했느냐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을 보수, 중도, 진보로 분류된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은 박한철(60·부산) 소장과 서기석(60·경남 함양), 조용호(58·충남 청양) 등 3명이다.
이어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60·대전) 보수적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진성(57·부산), 김창종(56·경북구미) 등 6명의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된다. 여야 공동 추천을 받은 강일원(54·서울) 재판관은 중도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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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합의로 추천되어 중도로 분류된다. ⓒ TV조선 캡처 | ||
반면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은 김이수(60·전북정읍)과 지난 2011년 진보적 성향의 이용훈 전 대법관이 지명한 이정미(51·울산) 재판관 등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지난해 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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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 이정미 재판관은 진보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 TV조선 캡처 | ||
9명 가운데 6명의 재판관이 위헌 정당이라고 결정하면 통진당은 해산된다. 앞으로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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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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