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님말고식 '의혹'제기
내란음모 사건 22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진술조서의 신빙성에 의혹이 있다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3시간 25분 만에 97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25분 만에 사진까지 첨부된 142페이지 분량의 조서를 확인한 뒤 서명, 날인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수사기록은 주소, 직업 등 인적 및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사항을 기록한 뒤에 질답을 통하여 적는 관계로 수사기록 서류는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그 기록을 작성하여 제보자 또는 피의자에게 보여주고 무인(도장) 등을 받는데, 이것을 전부 기억하니 안하니 식으로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
가명조서 “진술자 보호 필요성 등으로 사용했다면 적법”
내란음모 사건을 제보한 이씨는 “진술서에 기재된 조○○라는 가명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국정원 수사관에게도 내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 이○○ 등 가명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국정원 문모 수사관과 작성한 진술서 5건 중 4건에서 조○○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제보자의 경우 본인 및 가족등의 신변위협 등으로 가명진술로 제보자 진술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6월 검찰의 진술 조서가 가명으로 작성됐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돼야 하지만 진술자 보호 필요성 등 가명으로 쓴 이유가 있고 법정에서 실명을 확인했다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 종류, 진술자 보호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진술자 성명을 가명을 기재해 조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에 진술자가 출석해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했다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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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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