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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장 수여하는 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13.12.2 ⓒ 연합뉴스 | ||
검찰총장에 임명장 수여하며 단호·엄정 법집행 주문
새 감사원장에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바로잡아야" 당부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임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비정상의 정상화'의 기본은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관행중 하나가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이해관계에 부딪히게 되면 아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선량한 국민,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을 분노케하고 좌절케하는 게 부정부패와 비리"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바로잡아달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는가"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모두에서도 "국정을 맡아보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 같이 내려온게 많았다. 부패도 여기저기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아무리 이런 저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유민주주의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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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명장 수여하는 박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3.12.2 ⓒ 연합뉴스 | ||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을 옹호하는 듯한 일부 사제의 최근 언급과 '대선 불복' 논란을 빚는 발언 등을 겨냥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황 감사원장에게는 "그간 쭉 쌓여온 부조리나 잘못된 관행. 이런 것을 바로잡으려면 역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렇지 않고 아무리 하려해도 민간에서 '정부도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는다. 당연히 공공부문부터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부조리라든가, 공직의 기강해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바로잡고,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 방만경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왜냐하면 정부에서 한번 잘못이 드러나면 한번 해보다 기득권 세력에 밀려 그냥 흐지부지되면 계속 그게 쌓이게 된다"며 "감사원이 적발해 바로잡는 노력도 하지만 뭐가 잘못돼 같은 비리가 매년 벌어지는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는 "복지재정의 누수와 중복 이런 지적이 많은데 새 정부의 복지 패러다임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 중복이 되거나 누수되지 않게 하고 생애주기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복지서비스와 고용이 묶여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가지 보육이나 의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훈련도 받고 교육의 기회도 얻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 틀을 잘 좀 짜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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