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48년의 여순반란사건이다. 여순반란 사건을 통해 공산주의 집단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의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공산주의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게 된것이다.
북한의 위협중 군사력을 동원한 침공을 막기위하여 이를 막기 우리는 한미동맹을 맺고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남한 내의 친북 세력을 이용하여 선거를 통한 친북공산혁명을 획책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제7조의 찬양 고무 조항이다. 이 조항을 통해 우리는 북한과 친북세력의 조직적인 사상전 수행을 방지하고 있다.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공산군사독재 정권이나 독재자를 찬양하거나 이에 대한 선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은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허용하는 자유권, 그 중에서도 양심의 자유나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북한의 독재정권이나 독재자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의 약점, 즉 자유민주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를 이용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반체제적 행위나 활동을 방지하여 자유민주체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특히 북한과 같은 사악한 집단이 호시탐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법조항및 [찬양, 고무등] 판례의 성립요건등
법조항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소지, 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징역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립요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고무란
반국가단체등의 활동에 대해서 특정 또는 불특정인을 고려하여 사기를 앙양케 하는것을 지칭한다 찬양보다 좀 더 적극적이다
그 방법과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현실적으로 피고무자가 사기앙양등의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것이면 충분하다
● 선전
선전이란 어떤 사실이나 취치를 북특정 다수인에게 주지시켜 리해를 촉구하거나 공명을 구하는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 동조
동조란 반국가단체 등과 동일한 주장을 하거나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는것을 지칭한다 그 방법과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찬양 고무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선동
선동이란 문서 도화 또는 언동에 의해서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이미 생긴 결의를 조장케할 힘이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지극을 줌으로 족하고 선동을 받은 자가 현실적으로 범행을 결의하거나 기존의 결의가 더욱 조장되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나 방조보다 일보전의 단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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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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