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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국정원 개혁관련 7개 법안이 결국 국정원 특위를 통과했다. 특위는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법안에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주요 기관 상시출입 금지 명문화 ▲사이버심리전 활동 처벌 명문화 ▲정치 개입 시 처벌 강화 ▲국회 정보위 전임 상임위화 ▲정치 관여 지시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외부 통제 강화 등이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정보위가 겸임상임위에서 전임상임위로 전환됐다”며 “국회의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훨씬 더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과된 개혁 법안 내용만 보더라도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개혁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의원은 “현재 개혁안이 국정원 개혁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2014년 2월까지 국정원의 국내 파트 부문, 대공수사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이 대공기능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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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연합뉴스 |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을 배출한 국회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을 감독할 자격이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 중 상당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진행 중인 통진당은 버젓이 국회에서 내란음모 행태를 옹호하고 있다.
한상렬의 이적행위를 찬양했던 민주당 임수경 등 극좌성향 국회의원들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보위 국회의원들에 대한 면책특권 폐지, 회기 내 ‘국회동의 없는’ 불체포특권 폐지, 사상-전력검증, 비서관-보좌관의 정보 접근 금지, 정당이 아닌 의장추천에 의한 국회 총회 다수결에 의한 정보위원 선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에 대해 정보위 국회의원들의 특권부터 폐지하라는 것이다.
정작 개혁해야 할 대상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회다. 정치논리로 국정원을 탄압하고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개혁안을 통과시킨 국회야말로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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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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