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연합뉴스 | ||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국가 사범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3일 발의됐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등 반국가 활동을 한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변호인 접견· 교통권 등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4조 2항을 신설,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간첩단 사건 등에서 변호인의 접견권 남용 사례가 꾸준히 지적됐다.
지난 2012년 11월 28일 간첩단 '일심회' 사건 주범 장민호가 국정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해 국가로부터 500만 원을 배상받기도 했다.
당시 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2006년 장씨가 국정원 수사를 받을 때 수사관의 신문 내용을 기록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했다가 조사실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민변 출신 김승교 변호사는 장 씨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장씨가 김 변호사를 포섭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심이 든다며 검찰이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
||
| ▲ 김승교 변호사(자료사진) ⓒ 연합뉴스 | ||
김 변호사는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상임대표로 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장 씨 등은 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자백을 하려고 했지만 변호인이 “일절 답변하지 말라”고 묵비권을 종용하면 다시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변호인 가운데 상당수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에 합류한 상태다.
독일은 형법 규정에서 내란·간첩 사건 피의자에게 국가 안전에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수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경찰과 범죄 증거법'을 통해 테러·마약 범죄에서 필요하면 일정 시간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이 몸짓으로 피의자 답변을 유도하거나 수사관이 질문할 수 없게 자주 끼어들면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쫓아낼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이적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 소속 변호사를 비롯한 좌익진영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장민철 기자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