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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 및 주요판결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118명이다.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 연합뉴스 |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조현호 판사는 7일 북한체제와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67)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에 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송수신을 하고 이적표현물을 계시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서 이씨가 ‘북한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운영관리자와 통신 및 연락한 사실’과 ‘주거지에서 이적 표현물 취득 및 소지’, ‘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반포’,‘인터넷 게시물에 의한 이적 표현물 제작 및 반포’, 댓글 작성, 게시로 반국가단체 찬양, 선전, 동조, 선동 등 5가지로 적시했다.
이 씨는 네이버 카페 ‘사이버민족사령부’에도 가입해 운영자로부터 핵심 회원인 ‘철기전사’ 등급을 받은 뒤 지시에 따라 북한이나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이씨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 폭력적 활동을 하지 않는 점과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춰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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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6월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치며 난동을 부린 종북 황길경을 묘사한 그림 ⓒ 중앙일보 기사 화면 캡처 | ||
지난해 2011년 인터넷 종북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하 사방사)를 운영하면서 ‘황길경’이란 필명으로 북한체제와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들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받았다.
사방사에 가입해 종북행위를 한 회원들 중에는 공무원, 공군장교 등 국가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활동하고 있어 충격을 주었다.
그러다 보니 전교조 출신 전직 교사 김형근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북한 찬양해서 구속 기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05년에 중학생과 학부모 180여 명을 빨치산 추모제 전 야제에 데려가 빨치산 찬양 발언을 듣게 한 혐의로 “김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 형 집행유예 중이었는데도 인터넷에 계속 북한을 찬양 및 동조하는 글을 올려 이를 차단 하기 위해 구속 기소했다”고 전주지검 형사1부 윤영준 담당 판사가 말했다.
지난해 7월에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 학생연대(청학연대)'의 핵심간부들이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 찬양하고 북한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을 옹호하는 등 ‘종북 이적활동’을 해온 혐의로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2011년 의정부지법 형사11부 박인식 부장판사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취득, 반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72ㆍ전직교사)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울산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 고무 등)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이처럼 재판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 같은 형태가 관행처럼 되고 있어 국가안보 기틀이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보안법의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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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청소년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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