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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왼쪽)이 13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원개혁특위 '국가정보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과 국외·대북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오길영 신경대학교 교수,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한희원 동국대학교 교수ⓒ연합뉴스 | ||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희원 동국대 법대 교수는 “국정원 특위 위원들은 다 감청을 당한다고 봐야 한다. 물론 우리 정보기관이 한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 북한의 정찰총국 등이 감청을 하고 있다”고 폭탄 발언했다.
오길경 신경대학교 교수는 “2G부터 4G까지 다 감청된다며, 통신회사에 설비를 장치하지 않아도 감청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해외정보기관과 다르게 대테러·산업스파이 및 간첩 색출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국 직원들은 감청영장을 받기 위해 수차례 법원을 들락거린다.
수사관들은 영장 없이 감청해서 혐의점을 잡아낸다하더라도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영장주의 원칙을 무시했다며 자신들이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왕재산 총책 김 모씨가 해외 상부선과 접선 때 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실이 포착돼 2011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감청허가서를 발부받았으나 통신업체의 설비 미비 등 이유로 집행을 거부해 감청이 불가능했다.
왕재산 사건 당시 국정원 안보수사국 직원은 “검찰에 감청영장 발부받기가 힘들었으며, 재판에 내새울 때도 국정원 신분이 아닌 실명으로 이름을 적고 재판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해외 정보기관의 경우 미국 CIA는 지난 2011년 5월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 당시 휴대전화 통화분석을 통해 은신처를 찾아내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1996년 휴대전화 감청이 법제화된 이후 범죄수사 목적으로 감청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10년간 약 10배로 증가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도·감청을 비롯한 폭 넓은 권한이 주어진 덕분에 세계최고의 정보기관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국정원 특위 시찰 위원인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 등 5~6명은 18일부터 열흘간 해외 정보기관들을 방문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국내외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여 국정원 개혁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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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청소년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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