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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적인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 ||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처음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선고되 논란이 이르고 있다.
종북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 회원인 최 모씨 지난 2009년부터 3년여 에 걸쳐 이 카페와 자신의 블로그 등에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로 이적 표현물을 발송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문)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최 씨 에게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사방사에 ‘남한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속국’, ‘북한의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세력’,‘북한의 권력세습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등의 글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게시했다.
최 씨 측의 변호인은 “해당 글은 최 씨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최 씨 한 명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가진 고결한 권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글은 순수한 학문적 연구 활동으로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011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의 운영자는 북한체제와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들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 학생연대’의 핵심간부들이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 찬양하고 북한 핵실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을 옹호하는 등 ‘종북 이적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북한 찬양 거의 다 집행유예 라는 관대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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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코나스넷캡처 | ||
전교조 출신 전직 교사 김형근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북한 찬양해서 구속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05년에 중학생과 학부모 180여 명을 빨치산 추모제 전 야제에 데려가 빨치산 찬양 발언을 듣게 한 혐의로 “김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 형 집행유예 중이었는데도 인터넷에 계속 북한 찬양 및 동조하는 글을 올려 이를 차단 하기 위해 구속 기소했다”고 전주지검 형사1부 윤영준 담당 판사가 말했다.
또한 지난 2011년 의정부지법 형사11부 박인식 부장판사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취득, 반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72·전직교사)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지난해 12월 울산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이같이 국가보안법 위법자를 나이가 많고 혹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국가안보의 기틀을 무너뜨리며 이적행위를 부추기는 행위이자 스스로 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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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청소년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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